지방에 상설간이법원/사법위,소액·화해·독촉사건 맡기기로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약칭　사법위·위원장　현승종)는　22일　법원이　없는　지역에서　운영돼온　순회심판소　대신　세분화된　상설간이법원을　설치,　소액사건,　화해·독촉사건　및　조정사건등을　맡게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사법위는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지방법원　소재지에　고등법원지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사법위는　이와함께　법개정을　통해　현재　각급　법원장의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법관회의를　의결기구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사법위는　23일　제1차　분과위원회를　열어　상설간이법원　설치등　법원조직과　사법행정에　관한　심의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