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관계 3인 진단과 처방/감사,적발보다 격려 위주로/민간경영 기법 도입 분위기쇄신/정당한보상·인간적대우 정착을 새정부들어 한동안 긴장했던 공직사회가 다시 움츠러든 실상을 지적한 한국일보의 기획보도 「공직사회 이제뛰자」는 공직사회와 국민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돈)안먹고 (일)안하고 (서류)안돌리고라는 이른바 3안풍조로부터 「현장가기 겁낸다」등 공직사회의 현상을 깊이있게 취재보도하고 공직분위기 침체원인까지 분석해 대안을 제시, 공무원들로부터도 공감을 받았다. 9회에 걸쳐 연재된 「공직사회 이제뛰자」시리즈를 통해 실상이 소개된 공직사회에 함께 뛰는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등을 학계와 고위공무원 공무원노조협의회의장등으로부터 들어본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신복교수는 최근의 공직사회분위기에 대해 『새정부들어 공직사회분위기 쇄신책으로 사정과 감사를 강화하다보니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위축돼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이 안돌아가고 까다로와진 것은 사실이다.또 공무원들은 이를 빌미로 무사안일로 흐르는 측면도 있다』면서 이같은 현상은 87년 민주화운동이후부터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교수는 『흔히 공무원들이 무사안일등을 처우·근무조건등과 결부시켜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가 변하면서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권위주의 행정풍토가 사라지면서 공직자들 스스로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도 과거와는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의 불만중 하나인 감사등 계속되는 사정작업에 대해 『문제는 감사가 중복되는데 있다』고 말한 김교수는 이른바 「감사필증」같은 것을 발급해 중복감사를 막는 방법을 제안했다. 특히 적발·징계위주 감사에서 탈피, 감사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해 표창하는 감사가 이상적이라는것이다.
김교수는 또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스스로 조성할 수있도록 공무원의제한적 노조활동허용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말했다. 공무원도 전문직업인으로 스스로 직업윤리를 확립할 능력이 있다는 김교수는 밑에서부터의 다양한 목소리를 현행 공무원조직으로는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것이다.
박명재총무처공보관은 『새정부가 사정을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1차적 대상이 된것은 사실』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보신주의에 빠지는등 역작용이 노출된것을 인정했다. 박공보관은 이번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공직사회분위기 조성작업이 뒤따를것이라고 말하고 공직자들이 새로운 분위기에서 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관료조직이 무서운 잠재력을 갖고 있어 일단 힘을 발휘하면 무한하다고 설명한 박공보관은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해 관료조직의 핵심인 과단위로 오픈포럼, MT(구성원 훈련)활동등을 통해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처리하기등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공보관은 또 정부조직에도 민간기업경영원리를 과감히 도입, 온정주의적 관리방식을 개선, 일하는 공직사회조성도 계획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달초에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 공무원들을 민간대기업에 파견근무시켜 경영기법을 배우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의 행정확인·예방기능을 강조한 박공보관은 중복감사도 정부입장에서 보면 기관에 따라 시각이 다르다고 해명하고 일선공무원들의 이같은 지적을 반영, 현재 총리실에서 행정감사 조정계획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협의회 조병학의장은 ▲노력에 합당한 보상 ▲능력에 따른 승진 ▲인간적인 대우등 3대원칙이 정착되지 않고선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분위기 쇄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의장은 『이같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한 공직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제대로 일하기 힘들다』며 『지금도 공직자사회에는 「보다 좋은 조건이 제시되면 미련없이 떠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잠재적 실업상태」의 공무원이 많다』고 주장했다.
조의장은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생계를 위한 부정을 막기위해서는 공무원봉급에 물가연동제를 도입, 최소한 물가상승률 수준에 맞게 공무원봉급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공무원들도 가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생활인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무한정의 희생만 강요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는 설명이다.【박진렬·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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