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 영향 우려 발표시기 고심/소비세 인상도 연정내 반발거세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에 참석했던 호소카와(세천호희)일본총리는 클린턴미국대통령등 9개국정상들과의 정력적인 개별정상회담을 통해 강한 개혁이미지를 심어 외교적인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외교적 성공이 국내개혁과 불황타개에도 탄력을 붙게해 호소카와정권의 기반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지난18일 정치개혁법안의 중의원통과로 정치개혁에 결정적인 자신감을 얻은 호소카와총리는 클린턴미대통령과의 이번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쌀시장개방과 대규모 소득세감세약속이란 두가지를 미국에 선사했다.
이 두가지가 선물이 될 수 있는것은 일본의 쌀개방결단이 미일공동전선을 형성, UR협상에서 농업문제로 버티고있는 EC의 타협을 끌어낼 수 있는 촉매가 될수 있는데다 소득세감세는 전후최대인 일본의 불황을 멈추게할 수 있는 내수확대효과가 커 미국의 대일수출을 증가시킬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미일양국은 최근 물밑협상에서 ▲「예외없는 관세화」는 실시시기를 명시치않고 6년후 재협상 ▲최저수입량을 첫해엔 국내소비량의 4%, 6년후엔 8%로 확대 ▲수입국의 국별할당설정등을 골자로 하는 쌀부분개방안에 합의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국간의 이 합의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수정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선물은 일본국내정치 일정상 호소카와총리에게 적지않은 난관을 안겨줄것으로 보인다.
사실 호소카와내각은 미·EC가 막판에 합의, 일본이 쌀문제로 고립화될 상황에서는 울며겨자먹기로 「쌀관세화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있었다. 그럼에도 끈질긴 물밑협상끝에 「관세화수용문제를 6년뒤에 다시 다루자」는 부분개방안을 끌어낸데에는 연립여당내 사회당과 야당인 자민당의 반발이 격화될 경우 연립정권자체가 흔들린다고 보고 「쌀관세화거부」라는 공약을 일단 지켰다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쌀시장개방의 공식발표시기이다. 현재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 진행되고있는 정치개혁법안의 연내통과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호소카와총리는 오는30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제출전에 공식발표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득세감세에도 적지않은 정치적인 문제가 뒤따른다. 소득세감세로 생기는 세수부족을 소비세를 인상해 메우겠다는것이 지난19일 정부세제조사회의 보고서내용이다. 그러나 소비세인상에는 연립여당내 사회당, 공명당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에 호소카와총리의 지도력이 주목되고있다.
어쨌든 내달 일본정국은 정치개혁법안의 참의원통과, 쌀개방결단, 소비세인상등을 둘러싸고 중대한 고비를 맞을것으로 전망된다. 이 고비를 잘넘겨야 호소카와내각은 장기집권을 바라볼 수 있다.【도쿄=안순권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