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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예산 일괄타결 추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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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예산 일괄타결 추진/여야

입력
1993.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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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 소폭인상… 안기부수사권 제한”/민자/“시한촉박… 영수회담 조속개최 제의”/민주/오늘 3역회담서 입장조율 민자당은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에서 논의중인 선거법과 안기부법등 각종 개혁입법을 추곡수매, 예산안등과 일괄타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특위와는 별도로 민주당측과 본격적인 공식·비공식협상에 나선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안기부법 개정의 경우 국회정보위에서의 안기부예산 실질심사외에 정보조정권의 대폭축소, 수사권의 제한 및 인권침해방지책 명시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은 또 선거법의 경우 야당이 주장하는 합동연설회의 존속등을 수용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도 감청을 위한 영장제도도입을 받아들일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추곡수매에 대해서도 수매가를 당초 정부안인 3%보다 다소 인상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민자당의 김영구총무는 이날 하오 민주당의 김태식총무와 회담을 갖고 안기부법 추곡수매 과거청산문제등 현안에 대한 양당 입장을 조율하기위해 23일 상오 양당3역회담을 열기로 했다.

 김민자총무는 회담이 끝난뒤 『3역회담에서 개혁입법 추곡수매문제등을 논의하다보면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을것으로 본다』고 말해 일괄타결을 추진중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편 민주당은 개혁입법과 과거청산등을 새해예산안과 일괄 처리하기 위해 여야영수회담을 적극 추진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고위당직자는 『이기택대표는 김영삼대통령 귀국직후에 열릴 청와대설명회 자리에서 조속한 영수회담개최를 자연스럽게 제의할 계획』이라면서『개최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어서 11월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직자는 『예산안 처리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예산안처리와 연계시켜놓은 개혁입법문제가 뚜렷한 진전이 없다』면서 『결국 촉박한 시일내에 산적한 정치현안을 일괄처리하기 위해서는 영수회담을 통한 정치적 타결이 가장 효과적이라는게 이대표의 입장』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야영수회담이 열릴 경우 ▲안기부법개정등 구제도청산입법 및 통합선거법안등 정치개혁입법 ▲평화의 댐등 3대의혹사건에 대한 조속한 조사종결 ▲추곡수매가 재조정과 원만한 예산안처리 등을 거론할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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