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정비 앞당겨/정부규제 과감히 완화 정부는 아태경제협력체(APEC)지도자회의를 계기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을 위한 관련법령및 정책의 정비를 앞당기는등 후속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2일 「APEC회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 이번 APEC회의를 통해 「신경제」의 국제화·개방화노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한 뒤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어느 나라보다도 편하게 만들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선언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국인전용공단을 빠른 시일안에 조성키로 하는 한편 공장용지구입및 사업자금조달등과 관련한 정부규제를 과감히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김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처별 시행계획을 만든 다음 오는 30일 「무역의 날」에 김대통령에게 종합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우리나라의 국제화전략 기조가 지금까지의 「국제화=수출증진」에서 앞으로는 「국제화=무역및 투자증진」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내년초 신설될 APEC무역·투자위원회 초대의장국으로서 역내 무역자유화및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실행계획과 정부규제완화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APEC 회원국들간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등 역내국가와의 통상협력외교를 강화키로 했다. 주요국가별 통상외교전략을 보면 미국과는 DEC(한미경제협력대화기구)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쌍무적 통상마찰을 해소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비준에 따른 원산지규정강화에 대비하여 멕시코 캐나다등에 현지합작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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