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어려우면 소위 자유무역을 옹호한다는 미국인들은 여지없이 보호무역주의의 색채를 띤다.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빌 클린턴미국대통령은 파스타나 마카로니의 재료인 듀럼밀의 수입을 억제하기위해 쿼타제 도입가능성을 시사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의회비준을 얻어 캐나다 멕시코와 자유무역권을 창설한다는 미행정부의 노력이 바로 이것인가.
NAFTA가 가져올 경제효과를 차치하고라도 만약 그같은 자유무역의 대가가 파스타에대한 보호주의에 있다면 오타와정부가 NAFTA의 법제화를 굳이 추진할 당위성을 찾기 힘들다.
분명히 클린턴행정부는 미국 파스타업계의 로비에 말려 젖은 국수처럼 행동하려할것이다. 장 크레티엥캐나다총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회의가 열리는 시애틀에서 미국대통령을 만나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따져봐야할 일이다.
◎자카르타 포스트·인도네시아/APEC에 거는 기대
APEC 시애틀회의는 여러가지 큰 의미를 내포하고있다. 이번 회의는 비단 각국 정상들이 서로를 잘 파악하고 친목을 도모한다는데 그치지 않는다.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 추진해온 다자간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시점에서 APEC정상회담이 개최됐다는 측면에서도 적지않은 상징성을 띠고있다.이미 당초 일정보다 2년이상 늦어진 UR는 협상마감시한까지 한달도 남지않은 절박한 상황때문이다.
시애틀회의는 국제무역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무역강국의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이다. APEC의 15개회원국의 무역규모는 전세계 총국가생산량의 50%가량을 차지하며 세계교역량의 40%이상을 차지하고있다. 따라서 이에 거는 기대도 클 수밖에 없다. 우리는 결코 시애틀회의의 주역들이 자기들의 이익챙기기나 보호주의에 안주하지않기를 바란다.보다 개방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환경조성을위해 힘써주기를 희구한다.
이번 APEC에서 열린 각국 정상간의 비공식회의도 매우 시의적절하다. 출범 4년째인 APEC도 날로 확대되는 지역경제간의 상호협력에대해 보다 명확하고 공통된 미래상을 정립해야할 시점에 와있기때문이다. 이제 APEC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도 형식을 연례 공식회의에만 한정시키지 말아야한다.
◎스트레이츠 타임스·싱가포르/유럽통합의 그림자
유럽대륙의 불협화음이 그어느때보다 심각하다.단일통화사용등 경제통합은 물론 정치통합까지 구상하고있는 유럽이 아닌가.
산업혁명의 발원지이자 물적 발전을 선도해온 유럽대륙은 오늘날 심각한 정치와 사회문제로 번지고있는 높은 실업률문제에 시달리고있다. 오는 12월10일 열릴 유럽정상회의에서 단합된 조치를 마련하지못할경우 17∼20개 유럽국가들이 하나가 되려는 대통합계획도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이 회담의 실패의 대가는 통합희망에 대한 유럽인의 좌절보다 더욱 참담할 수도 있다.
미국이 아시아와 상호무역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있는 점도 미국행정부의 대외경제중시 움직임과 관련해서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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