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법공조조약 체결/내일 외무회담때/증언·압수수색 등 상호협력

　한미양국은　오는　23일(미국시간)　워싱턴에서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및　재판절차에서　정부간　상호협력을　규정한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정식　서명할　예정인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　조약은　체결되는　대로　양국　모두　국회에　제출,　비준을　받은　뒤　곧바로　비준서를　교환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내년초부터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외무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한승주외무장관은　오는　23일　워런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과　양국외무장관회담을　갖고　사법분야의　협력을　명문화한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문　20개조와　부속서및　교환각서로　돼있는　이　조약은　증언및　관계인　진술취득에서부터　서류등　증거의　제공,　소재파악,　수색및　압수요청　그리고　실질적인　법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문제에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폭넓은　상호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조직·마약·컴퓨터·경제범죄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양국간　협력을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