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원리 도입이 조직 혁신 “지름길”/성과급으로 동기 부여/「고생」만큼 혜택보장도 『공무원처우개선은 당근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확실한 생활여건을 보장해준다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회창감사원장은 지난17일 국회에서 부정부패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대책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감사원장의 답변은 공직사회 사정을 총지휘했던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 큰 관심을 끌었다.
공직자처우개선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낮은 보수와 비합리적인 인사관행등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불만은 심각하다. 일부 공무원들은 이를 이유로 금품수수를 합리화하는 경향까지 있다.
공보처가 지난8월 실시한 공무원 여론조사에서도 공무원사회의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64.7%)이 최우선과제로 확인됐다. 정부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대대적 정신교육과 자발적 노력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신교육과 자발적 노력만으로 해결된다고 대답한 공무원은 겨우 6.1%였다.
『공무원봉급이 국영기업의 87%수준이라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는 총무처의 한 6급공무원은 『97년까지 국영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올려준다는 말을 믿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고 회의를 표시했다. 6급10호봉인 그의 한달평균수입은 92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매달 5만원안팎의 시간외수당이 보태진다. 7급으로 들어온 20년경력정도의 공무원도 1년간 수입총액이 1천6백만원 안팎으로 증권회사 대졸사원의 초임수준을 밑돈다.
행정고시를 거친 엘리트관리들도 마찬가지. 임관후 10년이 지나도록 1계급도 승진못한 사무관이 태반이며 이들의 보수도 월평균 1백20만원 수준이다.
『공무원사회에서 음성적인 수입이 용인되는 이면에는 낮은 보수에 따른 생활고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고 말한 총무처의 한 국장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공무원봉급을 현실화하고 공무원사회의 행정서비스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공무원봉급을 10% 인상하려면 여타부문 임금의 연쇄상승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예산부담만 1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에 대해 일선공무원들은 대폭 인상이 어렵다면 우선 기업에 일반화된 성과급제도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업무영역에 따라 일의 부담이 다른 만큼 업무가 과중한 부서에는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것이다. 실질적 지원을 통해 고생한 사람에게 보수와 승진등이 보장되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사문제도 여간 심각한게 아니다. 행정고시출신 5급(사무관)이 4급(서기관)으로 1단계 승진하는데 평균 12년2개월, 6급(주사)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도 9년이상 걸린다. 법정승진연수는 각각 5년, 4년이다. 많은 공무원들이 인사적체를 호소하지만 관료제 정착에 따른 필연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승진해당 연한을 좁히는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은 인사자료공개등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는것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공보처 여론조사에서 능력에 따른 승진기회의 정도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 답변은 불과 3.8%였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답변은 77.8%나 됐다.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에도 긍정적인 답변은 37.6%로 대체로 낮았다.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답변은 매우 흥미롭다. 복수로 답하라는 물음에 근속연수(31%), 조직내파벌(16%), 정치적배경(7.8%), 금력(7.5%)등으로 나타났고 가장 비율이 높아야 할 능력 및 성실성은 23%였다.
『큰 탈없이 햇수만 채우고 대인관계만 원만하면 승진합니다. 그러니 누가 말썽나기 쉬운 일을 맡아 열심히 일하려 하겠습니까. 고생해도 보수는 같고 승진이 보장되는것도 아닌데요』―서울시 한 공무원의 솔직한 고백이다.
『공직사회에도 기업경영의 큰 원리를 도입해야 합니다. 승진은 물론 포상조차도 실적보다는 서열에 따라 돌아가며 받는 현실 아닙니까. 서열과 파벌보다는 능력위주의 승진제를 적극 도입해 행정에도 경쟁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고 말한 총리실의 한 서기관은『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일하는 공무원에겐 상을 주는 경쟁원리만이 공직사회를 뛰게 하는 동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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