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산업폐기물총량제·도시녹지총량제…. 최근 환경처가 발표한 「국가폐기물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등 10년단위의 장기환경정책에 등장하는 용어다. 일반국민들에게는 생소한 이 용어들은 환경처가 오염없는 금수강산을 후손에게 물려 주기 위해 조만간 또는 언젠가는 실시하겠다는 정책들의 요체이다.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에 따라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정책이 쓰레기종량제이며 산업별 폐기물량을 할당해 그 이상은 버리지 못하게 하겠다는것이 산업폐기물총량제다. 또 도시지역의 녹지를 선진국수준(국민1인당 20∼40㎡)으로 확보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든다는것이 도시녹지총량제의 내용이다.
그러나 96년이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산업폐기물총량제나 2003년까지 실시하겠다는 도시녹지총량제의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제대로 실현될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산업폐기물총량제의 경우 상공부와 업계가 반발할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도시녹지총량제에서 제시하는 국민1인당녹지도 서울의 경우 북한산등의 산림을 포함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허수라는 지적이 높다.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때문에 이들 장기계획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빚었고 법으로 규정된 시한인 연말이 다 돼서야 부랴부랴 발표할 수 밖에 없었다. 발표내용에도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채 선언적인 문구만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환경처가 90년 발족이후 처음으로 10년이라는 장기정책을 마련해 주먹구구식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려 하는 노력을 굳이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소각장 매립장등 혐오시설 하나를 설치하는데도 인근주민들의 집단반발등으로 계획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게 환경정책의 현주소다. 우려의 목소리는 현실을 더 직시하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또다른 문제점까지를 충분히 고려하라는 고언으로 이를 귀담아 듣는것은 환경정책입안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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