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당한 양보불구 북요구여전/단호한 입장보여 북 망동막아야 리처드 아미티지 전미국방차관보는 윌리엄 테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부소장이 지난19일자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본보20일자4면)을 통해 미국의 북한승인을 촉구한데 대해 이를 반박하는 글을 20일자 워싱턴포스트지에 기고했다. 아미티지 전차관보의 반박문을 요약한다.【편집자주】
「한반도 대결의 방지책」이라는 제목으로 윌리엄 테일러씨가 북한 핵개발계획을 둘러싼 재앙을 피하기 위해 제안한 처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북한 김일성은 테일러씨와 포커 놀음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같다. 김일성은 한국과의 대화계속등에 동의함으로써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면죄를 포함한 정치 외교 경제 및 안보분야에서 빛나는 양보를 받아냈으나 계속적인 요구로 문제를 그르치고 있다.
외교승인은 중요한 사항이다. 테일러씨는 어떻게 외교승인의 부여나 취소가 별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할수 있는가. 팀스피리트훈련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느끼는 한국과 미국의 국민에게 속한 것이다. 컴퓨터상으로 하는 지휘연습은 우방의 군대와 장교들이 직접 맞부딪치며 하는 훈련을 대체할수 없다. 팀스피리트는 정세가 불안한 이 지역에서 우리의 능력과 주둔력을 시위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개발이 강제조처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들이 협력의 대가를 원한다면 우선 자체의 핵개발계획에 대한 조심스런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단 아시아 우방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만일 북한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불가피하게 취할 수밖에 없는 강경조처를 준비해야 한다. 무력 사용이 필요치 않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경제제재란 무엇인가. 한차례 전면전이 있었고 그후 몇차례 폭격이 있은뒤 3년이 가까운 지금도 국제사회는 사담 후세인의 처벌을 위해 다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상당한 규모의 미군을 배치해 놓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에 안보공약을 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핵위협에 직면해 미국은 우방은 물론 북한을 혼동시키지 말아야 할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이 솔직하고 군더더기 없는 말로 「북한이 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한것은 정곡을 찌른 것이었다.【워싱턴=정일화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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