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안 윤곽드러나/부동산취득·기업투자 승인제/11∼30대재벌 내년 폐지방침/어제 신경제위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과 관련, ▲경제성장률 6∼7% 실현 ▲소비자물가상승률 5∼6% 억제 ▲국제수지 흑자기조정착등을 주요골자로 한 거시목표를 결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일 상오 교육문화회관에서 김영태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신경제전문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경제운용방안을 협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10대 재벌을 제외한 11∼30대 재벌그룹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의 부동산취득승인제와 기업투자승인제를 내년에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대이하의 재벌그룹들은 업무용부동산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또 타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데도 제약을 받지않게 됐다.
정부는 또 한국은행의 재할인제도를 총액관리방식으로 전환, 중소기업이 일정한 액수범위안에서 상업어음을 자유롭게 재할인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제단체와 민간경제연구소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최하5.5%(전경련), 최고 6.5%(은행연합회)로 전망하고 있는등 정부측과 큰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단체와 민간연구소들은 본격적인 투자활성화의 지연으로 성장률이 신경제5개년계획상의 목표(94년 7.1%)에 크게 못미칠것이라며 성장률 목표의 하향수정을 주장하고있다. 경제단체와 민간연구소관계자들은 16·17일 기획원과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의사를 전달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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