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 타개 중국의 역할 중요/미,핵사찰압력「확실한 언질」기대 시애틀 아태경제협력체(APEC)를 전후해 한·미·일·중 관련국의 정상 및 외무장관들이 연쇄회담을 갖고 북한핵문제 대응책 조율에 들어갔다. 북한핵개발을 저지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가지각색이던 각국은 대북정책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숨가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19,20 양일간(이하 현지시간) 시애틀 개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모두 북한핵이다. 한미, 한중, 미일, 미중, 일중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대화를 통한 일괄타결 형식으로 북한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아래 대북정책을 조율할 방침이다.
이번 개별 정상회담의 핵심은 중국이 대북 핵사찰 수용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일 3국은 시애틀회담이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최고위급 논의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특히 국내외로부터 북한핵문제의 늪에 너무 오래 빠져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는 미국으로서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으로부터의 확실한 언질을 기대하고있다.
그동안 관련국의 언론들은 거의 매일 각 정부의 강경방침과 유화방침을 번갈아 대서특필해 왔다. 북한핵시설에 대한 공습설이 이어지더니 갑자기「선팀스피리트 중단」보도가 나왔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필요이상으로 확대해석된 면도 없지 않으나 실제로 각국의 대북정책이 널뛰기를 반복한것도 사실이다.
북한도 이번 회담을 의식한듯 지난 11일 강석주외교부부부장 명의로『핵과 북한·미국수교문제를 일괄타결하자』는 성명을 발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북한이 핵사찰을 받아들이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팀스피리트 중단과 일괄타결용의를 밝혔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일단「대화를 통한 일괄타결」과「중국을 통한 핵사찰 수용압력」방향으로 가닥을 잡은듯하다.미국은 시애틀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대원칙에 입각,각 정부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
한국은 이번 회담중 미·일·중 3국과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해결의 열쇠는 미국과 중국등 남의 손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북한이 계속 미국하고만 협상을 하려하고 중국이 이번까지도「확실한 약속」을 유보한다면 북한핵문제는 지금까지의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힘들다.우리정부는 이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미·북한 일괄타결의 전제조건으로 남북대화재개와 한반도비핵화선언이행을 주장,미국의 「뒷거래」를 막으려 하고있다.【원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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