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훈령 조작… 남북협상 결렬” 주장/이 특보 “사실과 달라… 작년 정부서 조사” 이동복안기부장특보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한 해임공세를 펴고있어 관심을 끌고있다.
민주당은 18일 상오 최고위원간담회를 통해 일단 감사원이「직무감찰검토」의사를 밝힌만큼 그결과와 예결위에서의 황인성총리및 김덕안기부장의 답변을 지켜보고 이특보의 해임을 위한 구체적 행동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민주당은 전날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문제를 집중거론, 정부에 이특보의 해임을 촉구하는 대변인 성명을 내도록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는 이부영최고위원이 지난 16일 예결위에서『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 대표단 대변인인 이특보가 청와대 훈령을 조작해 대표단에 전달, 타결직전의 이산가족재회문제등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비롯됐다.
당시 북한측은 이인모노인의 송환만 보장되면 우리측 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전해와 정원식당시 총리가 청와대에 훈령을 요청했으며 청와대는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사업 정례화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동진호선원 귀환등 당초 이노인송환의 3대조건중 두가지만 충족돼도 이노인을 송환키로 유연한 결정을 했으나 이특보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강경한 훈령을 만들어 대표단에 전달해 회담을 결렬시켰다는것이 이최고위원의 주장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이특보가 대통령 훈령을 묵살했다』고 폭로해 이특보를 고위급회담 대변인직에서 해임되도록 했던 이최고위원은『당시에는 단지 훈령을 묵살한것으로 알았으나 92년 9월25일자로 김종휘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노태우대통령에 올린 보고서등 3건의 비밀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단순묵살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작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산가족 재회라는 민족적 숙원의 해결을 막은 장본인인 이특보를 요직에 재기용하는것은 남북대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협하는 중대사라는것이 이최고위원과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특보는『사실과 전연 다르다』며『이미 지난해 정부가 사실을 조사해 밝힌 바 있어 별도의 해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특보는 『작년 이의원의 국감질의를 계기로 당시 이현우안기부장이 진상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최영철당시 통일부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답변을 통해 밝힌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특보 해임공세를 강화하는것은 대북정책부서의 보수파에 대한 공세의미와 함께 이번 예산국회의 최대쟁점으로 부각한 안기부법 개정문제를 겨냥한 측면도 있는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국회 주변에는 이특보가 의외로 정부부처내에서 많은 시샘을 받고 있다는 공공연한 평가와 관련, 대북정책부서 내부의 갈등측면에서 이번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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