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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망 이적표현/실정법 위반여부 조사/검경 디스켓 넘겨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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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망 이적표현/실정법 위반여부 조사/검경 디스켓 넘겨받아

입력
199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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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경찰은 18일 데이콤의 종합정보통신망 「천리안」을 이용하는 현대철학동호회가 계급혁명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전자게시판에 실은것이 실정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데이콤으로부터 디스켓을 넘겨받아 이적성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회장 김형열씨(20·잡지사 근무)와 데이콤관계자를 불러 게재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검·경은 특히 현대철학동호회가 『자본가계급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현대철학동호회』 『모든 민중의 민주주의투쟁을 뚫고 나올 프롤레타리아투쟁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 『자본가 국가권력의 부르주아이데올로기에 맞서 혁명적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투쟁을 모든 노동자계급의 투쟁 현장과 공장에서 수호한다』는등의 글과 지난 7월 서울경찰청에 의해 적발된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사건」당시 이미 이적표현물로 판명된 무크지 「우리사상」3호에서 발췌게재한 글등을 컴퓨터통신망의 공개게시판에 실은것은 이적표현물의 선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씨는 『문제가 된 사로맹재건위의 글은 진보정당 결성추진위, 전로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등 재야 및 노동단체들의 입장을 밝힌 글과 함께 게재된것으로 사회변혁이론을 진보적 입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모인 동호회 회원들과 토론자료로 쓰려고 통신망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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