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민당 일부의원들 반란표/양당 내분가열땐 탈당사태 올듯 일본 정계개편의 제2막이 열렸다. 18일 중의원본회의에서 정치개혁 관련 4개법안이 일괄 통과될때 연립여당 소속의 사회당의원 일부와 자민당의 개혁추진파 의원들이 당의 방침과는 달리 반란표를 던졌다.
당집행부의 결정에 반하는 조반행위를 감행한 의원들은 사전에 크로스 보팅을 요청했으나 자민당과 사회당 모두 이를 거절하자 자신들의 소신대로 투표행위를 한것이다.
이같은 사태를 맞아 자민 사회 양당의 집행부는 조반의원들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양당 모두 대응을 잘못했다간 당의 분열을 면할수 없기 때문이다. 양당은 정치개혁법안처리문제로 당이 내분기미를 보이자 그간 당의 결속을 위해 나름대로 고심해왔다. 지난 16일 중의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될때 자민당측에선 『투표때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니시오카(서강무부)의원등 추진파를 신중파의원으로 긴급 교체했는가하면 사회당 역시 반대투표의 위험이 있는 의원들을 찬성이 확실한 얼굴들로 각각 바꾸었다. 그러나 본회의에선 이들의 독자행동을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
양당이 조반의원들에 대한 처벌에 고민하는 또다른 이유는 그들에게도 뚜렷한 명분이 있기때문이다. 자민당 개혁파들은 『정치개혁을 앞당긴다는 점에서 정부수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각 의원이 정치신념에 따라 행동하는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있다. 또 사회당은 지난 9월말 당의 전당대회때 선거제도의 소선거구 비례대표병립제를 「반대」에서 「추진」으로 변경하면서 의석배분을 각 2백50석씩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은 사회당에 불리한 소선거구 의석이 늘어난 반면 유리하다고 볼수있는 비례대표쪽이 줄어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집행부를 지지하고 있는 주류파에선 조반행위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민당의 선거제도개혁 신중파들로 구성된 「민주정치연구회」의 시마무라(도촌의신)대표등은 고노(하야양평)총재에게 조반의원들의 엄중처분을 정식으로 요청했는데 고노총재는 구체적인 처분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이번 소동은 자민당의 재분열을 통해 정치 지도를 새로 그리려고 하는 오자와(소택일랑)신생당 대표간사의 음모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오자와측은 자민당개혁파들이 당 집행부로부터 징계를 당할 경우 즉각 탈당하도록 사전 얘기가 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평론가들은 본격적인 정계개편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고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모반한 의원들의 수가 정치판도를 바꿀만큼 많지가 않기 때문이다. 평론가들은 「선거구획정심의회 설치법」에 따라 내년 소선거구제에 의한 새로운 선거구가 확정될때 자민당에선 당의 공천탈락이 분명한 상당수의 의원들이 대거 탈당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는 제2의 정치개편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것으로 볼수있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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