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두차례 폐쇄조치후 신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있는 글이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데이콤은 17일 종합정보통신서비스인 「천리안」을 이용하는 동호회중 진보적인 학술단체인 「현대철학동호회」 (회장 김형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게시판에 실었다며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데이콤에 의하면 이 단체가 천리안 전자게시판에 게재한 글이 국가전복을 조장하는등 실정법을 위반하는 혐의가 있는것을 발견, 지난 15일 하오5시부터 두차례 통신망을 임시 폐쇄했다가 16일 하오1시 서비스를 재개한뒤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것.
컴퓨터통신에서 음란·퇴폐적인 내용이 문제돼 글이 삭제된 적은 있었으나 이데올로기가 관련된 내용때문에 통신망이 폐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현대철학동호회가 발췌게재했다고 주장하는 무크지 「우리사상」3호가 이미 이적표현물로 판명된바 있어 데이콤으로부터 문제된 내용을 제공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나 동호회측은 자유로운 학술토론을 방해하는 탄압행위라고 맞서 파문이 확산될것으로 보인다.
데이콤측에 의하면 지난 15일 상오 천리안 전자게시판에 현대철학동호회가 뛰운 메시지가운데 「사로맹중앙재건위의 입장」이라는 제목아래 계급혁명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등이 들어 있어 즉시 삭제한뒤 하오 5시께 이 동호회의 통신망을 잠정 폐쇄했다가 과격표현을 게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16일 하오 1시 서비스를 재개했다. 데이콤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은 게재제한이나 삭제등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용약관에 따라 폐쇄했던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호회측은 『문제의 글은 합법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사회과학서적에서 발췌한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안기부등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것으로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학술토론을 방해하는 탄압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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