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절진폭 7% 인정 등 “최선”/야와 10%선 차이… 대립 불보듯 정부가 16일 당정합의를 거쳐 발표한 올해 추곡수매안은 냉해농가에 대한 특별지원, 재정형편, 새로운 양정제도의 시행, 물가문제등을 고려한 흔적이 역력하지만 수매가 인상폭 문제는 국회에서 상당한 논란대상이 될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냉해피해농가에 대해 가구당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1백9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냉해지원대책을 함께 발표하기는 했으나 냉해지원대책이 냉해에 따른 생산량감소를 완전히 보상해 줄수 없으며 수매가 인상폭이 소비자물가 수준이하라는 점에서 농민들의 집단반발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부안은 5차례의 당정회의에도 불구하고 민자당의 요구보다는 정부의 주장이 주로 수용된것이므로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의원까지 반발하고 있어 국회의 동의과정에서 파란이 예상된다.
농림수산부는 이날 추곡수매방침 결정 배경설명을 통해 1가마당(80㎏) 쌀생산비는 11만5천7백60원으로 조사됐는데 92년도 평균수매가격 12만5천8백60원보다도 8.0%가량 낮은 수준이므로 올해 수매가를 3% 인상해도 농가는 쌀생산으로 인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는 쌀값의 계절진폭을 최고 7%까지 인정하는데 이를 수매가로 환산해볼때 평균 5.7%의 인상효과를 나타내므로 결국 실질 수매가인상률은 8%이상이 된다는 논리를 펴며 수매가 3%인상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양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예년과는 달리 추가 양곡증권을 발행하지 못하고 1조4천1백40억원의 기존 양곡예산만으로 양곡회계를 모두 감당해야 하므로 정부예산상 이 이상의 수매가 인상과 수매량확대는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올해 3천2백98만섬의 생산량중 9백만섬을 수매할 경우 수매비율은 지난해 25.9%보다 높은 27.3%에 달하는데 자가소비와 민간유통분을 모두 감안할 경우 적정수준이상이라는 판단이다.
야당의 경우 16%이상 인상 1천2백만섬이상 수매, 농협은 13.9%이상 인상 1천1백만섬이상 수매, 농민단체는 16.77%이상 인상 1천2백만섬이상 수매를 요구하고 있는등 이들의 요구안은 정부안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도 9∼11%의 인상에 수매량은 9백50만∼1천만섬을 요구했으며 민자당도 정부와 당정협의시 9백60만섬 6%인상을 요구했었다.
농민들은 유통위원회에서도 특히 쌀의 한계생산비가 지난해에 비해 14.9% 올랐다며 생산비 증가폭이 수매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이와함께 정부가 인정하는 계절진폭이 내년에 최고 7%에 불과한데 이를 최소 15%이상으로 늘려야 민간유통기능이 활성화되며 수매가의 인상률을 보전해 줄수 있을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정부의 이번 수매가 인상률은 84년 3%이후 10년만에 최저수준이다. 냉해시름에다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개방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의 뜻이 국회 동의과정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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