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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명제 물가안정(「고비용」 벽을 깨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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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명제 물가안정(「고비용」 벽을 깨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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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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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운용에 최우선… 실패땐 붕괴/고금리구조 깰수있는 유일방법 일본 독일 대만 싱가포르―. 이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큰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하나씩 갖고 있다. 공통점은 2차대전후 경제부흥내지는 경제개발에 성공한 소위 「경제모범국」이라는 점이다. 차이점은 이 나라들의 경우 물가안정을 경제운용의 대전제로 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이 나라들은 1, 2차 오일쇼크를 제외하고는 물가안정기조가 흐트러진 적이 없다. 만성적인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지금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국제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경제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비해 이 나라들은 탄탄한 국제경쟁력을 계속 자랑하고 있다.

 경제운용에 있어 물가안정은 절대명제다. 성장과 안정은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박우규박사(한국개발연구원)는 『일본 독일 대만 싱가포르등은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이 대립될 경우 당연히 안정쪽을 택할 정도로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물가안정은 일시적으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임금을 안정시켜 적정성장실현의 버팀목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유인렬무협조사부장은 『대만정부는 10기에 걸친 경제개발계획 기간에 항상 물가안정을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채택, 실천해 오고 있다』며 『국제수지적자일 때에도 과감한 수입으로 물자난을 해결했고 수입과정에서 혹시 고가수입이나 과다수입으로 국고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해당공무원의 면책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고임금의 벽」을 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물가안정이다. 근로자 개개인의 생계문제와 직결돼있는 임금을 정부가 직접 간섭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임금정책이나 소득정책도 물가안정이 전제되었을 때야 비로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임금소득에만 의존하여 살아가는 근로자들로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추가부담을 임금인상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은 절대액면에서 개도국중 최고수준이고 1인당 국민소득에 비교해본 상대치 개념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기업은 인건비부담이 너무 많아 문닫아야겠다고 야단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임금이 적다며 더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이 「모순된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바로 집값 전·월세값등 주거비와 식생활비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등 기초 생계비를 안정시키는것이다.

 우리나라의 물가상황은 대단히 위험하다.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4%(전년말대비)로 정부의 연말억제선(4∼5%)을 돌파했다. 피부물가는 이미 10%이상 올랐다. 내년물가는 더 심각하다. 유류특소세와 담배세등 각종 세금의 인상이 예정돼 있다. 또 지하철요금 철도요금 우편요금 고속도로통행료 중·고등학교수업료 대학수업료등 거의 모든 공공요금이 줄줄이 대폭 인상된다. 서울시의 경우 상·하수도료를 평균 26∼27%나 올리기로 했다. 목욕료 각종학원비 음식값등 개인서비스요금의 연쇄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임금안정을 외쳐본들 어느정도 먹혀들지 의심스럽다.

 물가는 임금 지가 금리등 각종 비용의 총합이지만 물가가 오르면 이들 요소비용도 다시 오른다. 그 반대도 가능하다. 물가상승→임금인상→물가상승의 악순환이 심화되어 경제기반이 무너진게 남미국가들이다. 반면 일본 독일 대만 싱가포르등은 물가안정→임금안정→물가안정의 선순환으로 경제모범국이 됐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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