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안」 국회상정… 노동단체 등 강력반발 현재 국회에 상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안에 의해 국민연금이 국가재정자금으로 강제예탁, 운용될 경우 국민연금의 안전성을 크게 해치고 궁극적으로 경제구조를 왜곡,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대경영연구소가 15일 밝힌「국민연금기금운용의 효율화 방안연구」중간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연금을 재정자금화할 경우 연금기금의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때보다 낮아 연금가입자의 집단저항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29면>
보고서는 특히 국민연금기금이 현재의 국공채매입등 일방적인 투자전략에서 벗어나 주식등 고수익상품에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위험관리기법을 개발하는등 투자기법의 전문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경실련주최로 열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청회」에서 서울대 김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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