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도 수익사업/한림대측 세부과 정당/대법,원심 확정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15일　한강성심병원등　대학병원을　소유한　한림대학재단인　학교법인　일송학원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소세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송학원측에　2억2천여만원의　사업소세를　부과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지　교육목적에　부수적으로　이용됐다거나　이　사업수익이　교육사업의　재원조달에　충당된다고　해서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한강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등을　운영하는　일송학원은　영등포구청측이　87년부터　91년까지　두　병원의　5년분　사업소세로　2억2천2백40여만원을　부과하자　『이들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익사업단체로　인정한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