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 자유화 구체협의/UR대응 공동입장 정리도 17∼19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제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는 지금까지 협의 차원에 머물러온 아태지역 경제협력을 구체화하는 기본틀을 만드는데 초점이 모아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김영삼대통령도 참석하는 20일의 지도자경제회의는 사상최초의 아태정상회담으로 아태공동체 구현에 중대한 전기를 마련할것으로 보인다.
「21세기를 향한 아태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를 내건 이번 지도자회의는 일단 정치적 사안을 배제하고 경제협력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게 된다. APEC의 향후 역할과 진로를 포함한 아태지역 경제활성화문제를 폭넓게 논의하면서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공동입장도 제시할 전망이다.
이번 지도자회의를 통해 클린턴미대통령은 무역·투자자유화와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구로 「아태 경제공동체」창설을 공식 제창할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미국의 이같은 주도적 자세는 17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관련법안이 미하원을 통과하느냐 여부에 크게 좌우될것으로 보여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도자회의에 앞서 APEC각료회의는 아태 무역및 투자자유화 선언(TIF)을 채택하고 이를 실행할 기구로 무역투자위원회(TIC)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UR타결을 위한 아태국가의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통관·투자·무역정책등 10개 협력사업의 내년도 실행계획을 논의한다.
각료회의는 이와함께 자문기구인 저명인사그룹(EPG)이 건의한 보고서를 검토하게 된다. EPG보고서는 96년까지 역내국간 자유무역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와 일정, 아태국가간의 투자규칙과 분쟁해결 절차등을 담고 있다. TIF선언과 EPG보고서가 채택되면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논의돼온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협정 구상이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셈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 경제공동체로까지 지향하게 된 APEC회원국들의 경제협력 실태와 상호 의존관계는 어느 정도인가.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APEC 15개회원국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전세계 수출입규모의 41%인 3조달러로 EC 12개국의 수준을 웃돌고 있다. 미국 일본등 역내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상에 이르나 한국 대만 중국 아세안등 역내 개도국의 비중도 80년이후 급속히 신장되는 추세다.
회원국의 역내 교역비중은 지난해 수출입이 각각 65∼66%선이며 특히 APEC 개도국들은 총교역의 73∼74%를 역내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80년대 후반이후 APEC개도국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81∼86년 연평균 50억달러에 그친 투자규모가 87∼90년엔 평균 1백45억달러, 지난해는 무려 2백억달러에 이른것으로 추정될 정도다.
교역과 투자의 급속한 확대에 못지않게 APEC회원국들은 상호 보완적이고도 경쟁적인 독특한 분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80년대후반부터 아세안(동남아국가)과 중국은 최종제품의 단순조립, 한국·대만등은 최종제품·부품의 가공조립, 일본은 중간재·자본재·첨단기술제품, 미국이 서비스·핵심중간재·첨단기술제품을 각각 생산했다.
이같은 분업구조는 각국의 공업화 진전과 함께 상호 경쟁단계로 바뀌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아직 기술·지식집약산업의 비교우위를 지키고 있지만 철강·전자·기계등 자본집약산업에선 한국 대만과 경쟁하는 입장이 됐다.
아세안국가와 중국은 노동집약적 경공업에서 한국 대만등을 추격하면서 전자등 일부 자본집약산업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등은 산업구조 조정기를 맞아 역내 선진국과 후발개도국 사이에서 분업관계를 재편하는 위치에서 자본·기술집약산업이나 서비스 부문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다시말해 APEC 회원국들은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로 빚어진 분업구조를 통해 서로 쫓고 쫓기면서 함께 발전하는 「역동적 의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무역및 투자의 역내 자유화를 추구하는 APEC체제가 본격 가동될 경우 아태국가들은 국제경쟁력 제고와 성장촉진의 혜택을 골고루 함께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국민소득으로 따져 2만∼3만달러수준인 미국 일본과 수백달러에 그치는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르기까지 회원국간에 경제발전단계가 워낙 다르고 정치·문화·역사적 배경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할 때 APEC이 구체적인 협력체계로 발전하기까지 넘어야 할 장애가 많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하지만 미국이 APEC을 통해 EC의 단결력과 일본의 아시아독주를 각각 견제하려고 적극적 자세를 나타내면서 APEC체제의 결속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는게 이번 각료회의를 앞둔 통상관계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미국은 UR타결이 무산되거나 미흡할 경우 APEC을 통해 새로운 다자간 국제무역질서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이번 회의를 각료회의에서 정상급회담으로 격상시킨 배경이 UR협상의 막바지에 APEC카드를 제시함으로써 EC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있다.
APEC은 참여국가에 동등한 대우를 의무화하는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선 APEC체제가 굳어지면 별다른 추가개방 압박없이 중국 아세안등 후발국가에 대해 보다 많은 무역·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UR가 실패할 경우 지역주의 강화와 미국등 쌍무적 압력증대등 보호주의 마찰을 중화하기 위해 다자간 통상논의 채널의 대안으로서 중요성이 커질것이다. UR가 성공해 새로운 분야의 협상이 시작돼도 입장정리나 토론의 장인 APEC에 적극 참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UR 농산물협상의 주요관심사인 쌀시장개방과 관련, 통상당국은 우리나라의 조정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APEC차원에서 먼저 국제적인 이해를 구하는 수순이 개방예외를 인정받는데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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