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이상론” 부정적… 힘겨루기 불가피 『세율을 인하하라.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될것이다』
국회내 세율인하론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세율인하의 가설」에 동조하고있고 민자당일부도 내심 지지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당정세제안은 이미 확정됐고 정부측도 추가인하 불가를 고수하고있다.
세제중 치열한 공방의 대상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정부는 소득세율 1∼3%, 법인세율 2%인하를 결정하고 부가가치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세율 1∼10%, 법인세율 5∼6%, 부가세율 2%인하를 주장하고있다.
민자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28일 청와대에 정부안보다 인하폭을 2배정도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개별적으로는 민자당의 세제소위위원장인 나오연의원을 비롯, 이상득·손학규의원등 대다수의 재무위원들이 추가인하를 주장하고있다.
인하론자들은 세율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세원의 양성화 ▲기업의욕의 고취 ▲경기진작등 크게 3가지로 요약한다. 기업과 상인들은 세율이 인하되면 과표를 성실히 신고할것이고 세율인하폭만큼 제품가격이 싸져 경기가 활성화될것이라는 주장을 펴고있다. 또한 그동안의 경기가 22개월의 하강국면을 거쳐 최근 10개월간 평행국면을 유지하고있어 조세정책의 융통성있는 운용으로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재무부 국세청등은 의원들의 인하공세를 「이상론」이라고 격하하고있다. 세제관계자들은 심지어 『의원들의 인하론은 표를 의식한 지역구활동』이라고까지 폄하하고있다. 정부는 일단 세수추이를 보면서 내년도에나 추가인하여부를 결정하자는 신중론을 택하고있다. 세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상인들이 예전수준으로 소득신고를 하면 세수결손이 생기고, 이는 곧 적자재정을 초래한다는게 정부측의 걱정이다.
국세청측은 『현재도 상인들중 상당수가 수입의 30%만 신고하고 있는데 세율이 인하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신고액수를 올리겠느냐』고 반문하고있다. 한마디로 세무관행과 업계풍토가 아직은 믿지못할 수준이라는 얘기이다.
이에대해 세정관료출신인 장재식(민주) 나오연(민자)의원은 『어중간한 인하는 효과가 없다. 그러나 음성거래차단 지하자금양성화등의 경제체질개선을 이루자면 이에 상응하는 인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대폭인하론과 점진인하론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 재무위의 세제심의와 예결위의 예산심의과정에서 한바탕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아울러 내심 추가인하를 원하면서도 정부와의 입장조율때문에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있는 민자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거리이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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