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 걱정해야 할 문제의 하나는 오염의 전가이다. 국제적으로 유독성 폐기물과 그밖의 오염물질등이 상품유통 경로를 통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흘러들어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그곳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중국의 여기자단은「세계의 쓰레기장」이라는 미국의 한 독립언론조사기구가 제작한 기록 필름을 볼 수 있었다. 이 기록 필름은 선진공업국들(주요국가는 바로 미국이다)이 개발도상국들에 유독성 폐기물을 쏟아붓고 있는 실태를 현장보도와 인터뷰등을 통해 생생하게 고발했다.
80년대 대만은 아시아에서 미국 납폐기물을 가장 많이 수입했다. 대만에는 미국으로부터 납폐기물과 자동차 전지를 수입하여 처리하는 공장이 둘 있었는데 이중 한곳 공장에서는 직공 64명중 31명이 납중독에 걸렸다. 대만 남부해안지역에 위치한 폐기금속, 폐케이블 소각공장은 소각과정에서 유독가스를 엄청나게 배출, 주민들의 항의를 받기에 이르렀다.
대만으로의 폐기금속 수출이 어렵게 되자 일부 상인들은 중국대륙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이 결과 89년말 현재 중국대륙의 납폐기물 수입량이 대만의 3배에 달하기에 이르렀다. 경제특구의 하나인 주해시부근에 세워진 한 폐기금속처리공장에는 매월 1백50트럭분의 폐기금속들이 들어오는데 이중의 95%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된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폐기물 처리공장은 광동성지역에만 1백곳이 넘는다. 중국당국도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23종의 유독폐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이처럼 유독 폐기물과 오염물질등은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수많은 개발도상국들로 흘러들고 있다. 89년 1백17개 국가가 스위스에 모여 유독폐기물의 수출입문제를 토의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때 유독폐기물을 전면 수출금지하자는 제안은 주요 선진공업국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만 폐기물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수입하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데만 합의했다.
유독폐기물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들로 흘러드는데는 다음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선진국의 폐기물 처리규정이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그 비용 또한 날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편법이 애용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폐기물의 처리를 통해 외화를 벌 수 있다는 단견에서 이를 금지하지 않거나 혹은 느슨한 규정만을 마련해놓고 있기때문이다. 세번째로 금지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다하더라도 규정이 미비해 상인들이 그 허점을 쉽게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가의 환경과 그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폐기물 수출과 같은 오염의 전가를 막기위한 국제적 협약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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