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재무부장관은 13일 민간기업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용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해 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간기업들의 상업차관도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이나 서울지하철이나 경부고속전철 건설등을 위한 SOC투자용 상업차관 도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등 각종 세율인하문제에 대해 세율을 인하할 경우 세수가 늘어난다는 가설은 입증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안보다 추가로 세율을 내리는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안대로 세율을 인하할 경우 소득세 감소분이 7천억원에 달할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과표양성화로 인한 세수증대는 3천5백억원에 그칠것으로 전망돼 더 이상의 세율인하는 곤란하며 세율을 인하하기 위해 적자재정을 편성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자재정을 편성하게 돨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세율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를 분명히 했다.
홍장관은 또 최근의 각종 경제지표는 우리 경제가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한국의 경제가 회복기에 있으므로 성급한 경기부양책보다는 안정화정책을 쓰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전해왔다고 밝히면서 정부도 안정화시책을 쓰는 것이 좋은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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