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C등 통상강대국들의 한국에대한 쌀 시장 개방압력이 뜨거워지고있다. 목표일정을 약 3년이나 넘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시한(오는12월15일)이 다가오고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정부는 오는 15일부터 20일사이에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해온 쌀등 15개 농산물 품목에 대한 개방일정을 가트(관세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에 제시하게 돼있다. 우리는 미국, EC를 비롯하여 세계주요국들이 「예외없는 관세화」를 요구하며 한국의 「쌀 수입 절대불가」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것을 알고있다. 우리는 또한 우리경제의 생명줄이 해외통상에 연계되고 있어 무역의 자유화를 겨냥한 UR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에 협력해야한다는것도 알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정부에 대해 「쌀시장 개방 절대불가」를 재천명해줄것을 요구한다. 사실 김영삼대통령과 새 정부 자체는 지금까지 쌀수입불가의 입장에 동요를 보인 일이 없다. 정부는 가트에서의 15개농산물 개방일정 제시에서도 쌀을 비롯한 3, 4개품목에 대해서는 개방일정을 제시하지않고 일, 프랑스등의 동태를 봐서 대처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가 쌀수입 절대반대의 입장을 지지하는것은 쌀시장을 개방하는 경우 농촌경제가 붕괴하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농촌사회 그 자체가 무너져 내릴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제력이나 제도·체제로는 쌀시장의 개방에 따른 가공할 파급영향을 감당할 수 없는것이다. 충격완화를 위한 단계적인 시장개방안이 UR협상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개방폭과 기간이 극히 좁고 길어 현실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는것이 확신되지 않는한 역시 수용돼서는 안된다. 아무리 제한적이라해도 시장개방 그 자체는 의욕이 저하될대로 저하된 농촌에 엄청난 심리적인 충격을 주게 될것이다.
정부는 「불가피성」이나 「유연성」을 내세워 섣불리 「수입절대불가」입장을 수정내지는 완화해서는 안된다. 사실 다른나라들도 한국의 쌀처럼 수입금지 또는 제한품목들을 갖고 있다. 소위 기초농산물(NTC)품목들이다. UR협상의 기수인 미국도 농업조정법, 육류수입법, 가트의 웨이버(수입개방면제)조항에 근거, 지난 46년동안 사탕수수, 면화등 14개농산물 품목을 수입제한하고 있다. 이밖에 프랑스의 32개품목을 비롯해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멕시코등도 마찬가지다. NTC품목중 한국의 쌀처럼 농촌경제에 사활적인 품목은 없는것 같다.
한국과 더불어 쌀수입 불가전선을 구축했던 일본이 개방방향으로 선회할지 모른다는 설이 있으나 우리는 일본과도 다른 입장이므로 정책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또한 UR협상의 진전을 가로막는것은 한국의 쌀수입 반대입장이 아니라 미·불의 대립등 선진국간의 이해상충이다. UR협상에서는 원칙을 고수하되 고래싸움에 등터지는 새우가 되지 않게 지혜를 발휘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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