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C 지적재산권 타결/기본협력협정 추진키로/어제 각료회의 합의

　우리나라와　유럽공동체(EC)는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　91년　양측간　기본합의　이후　미결상태로　남아있던　1백93개　의약품　및　28개　농약과　　선의로　이미　투자한　8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인정해주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문제를　최종타결했다.　한승주외무장관과　리언　브리튼EC집행위부위원장은　12일　하오　외무부에서　제9차　한·EC각료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는　한편　양측　현안인「기본협력협정」체결을　추진키로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실무협의를　개최키로했다고　배석한　정의용외무부통상국장이　설명했다.

　한장관과　브리튼부위원장은　특히　막바지에　이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조기타결이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과　EC경제에도　실익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양측이　이를　위해　최대한　협조키로　의견을　모았다.

　쌀시장개방문제와　관련,　브리튼부위원장은『한국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예외를　인정할　경우　UR의　다른　분야에　대한　협상과　협상대상국의　자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것이　우려된다』면서　예외없는　관세화원칙을　수용할것을　촉구했다.한장관은　이에　대해『한국이　그동안　UR협상에　임하면서　계속　개선된　안을　제출해왔으며　따라서　최종안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쌀등　일부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관세화는　물론　최소　시장접근도　어렵다』는　기존의　정부입장을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