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전쟁 대비 활로 모색/「결속력 높이기」 완급조정 주목 경제협력 확대 차원에서 볼때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는 우리나라엔 잘 되면 큰 이익이며 안 돼도 크게 해될것이 없는 경제협력체라 할 수 있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APEC이 유럽공동체(EC)처럼 역내 국가간에 무역 투자를 전면 자유화하는 강력한 경제블록으로 발전해도 우리입장에선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이상의 새로운 개방압력을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반면 UR가 실패로 끝날 때 예상되는 미국의 개방압력등 쌍무적인 통상마찰을 다자간 협의기구인 APEC무대를 통해 충분히 분산 희석시킬 수 있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처럼 일부 국가들이 추진중인 폐쇄적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일본 중국 아세안국가의 시장개방 촉진을 통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외지향적 경제발전전략이 불가피한 우리나라 입장에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의 불안정 ▲EC NAFTA등 지역주의 가속화등 국제 경제질서의 불확실성에 대비, 수출시장과 투자진출의 활로를 보장하는 협력무대로 APEC을 활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아태지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교역규모가 지난해 3천억달러 수준으로 미주와 유럽국가간 대서양 횡단교역규모 2천억달러를 훨씬 웃돌고 역내 국가간 상호 무역의존도도 60%를 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등 3대교역국가가 모두 APEC에 포함돼 역내 무역비중이 6월말 현재 68%선이고 국내업체의 해외투자 비중도 지난해말 현재 79%에 육박한다.
APEC은 현재까지 참가국간 이해가 엇갈려 EC와 같은 강력한 경제공동체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인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클린턴미행정부가 경제우선 수출드라이브정책을 표방하면서 경제외교의 주요목표를 남미에서 아시아로 선회할만큼 APEC의 구체화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UR협상 절충을 통해 EC의 강력한 단결력을 인식하게 되면서 EC를 견제하기 위해 APEC을 경제공동체에 근접하는 보다 긴밀한 결속으로 발전시키자고 주장할 정도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동남아국가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경제그룹(EAEC)을 주도하려다 미국의 견제에 부딪치자 APEC이 역외국가를 차별하지 않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추구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등은 경제블록화추세에서 소외되지 않고 아태국가와 경협을 늘리기 위해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아세안국가들은 기존의 동남아지역 협력체제가 위축될 우려가 큰데다 상대적으로 경제발전단계가 늦은 상태여서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른 추가개방부담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중국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새 통로이자 미국의 정치·경제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APEC 발전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나 빠른 진척에는 주저하는 입장이다.
17일부터 열리는 제5차 APEC각료회의에서는 미국이 제안한 아태무역 및 투자자유화선언이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 선언의 주요내용이 ▲역내 무역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 천명 ▲그 실행기구로서 무역투자위원회 설치 ▲통관절차 간소화등 세부과제 추진등이어서 일단 아태협력을 위한 실질적 기틀이 마련되는 셈이다.
따라서 APEC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일등 선진국과 중국 아세안등 개도국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중간자 위치를 잘 활용할 경우 국제 경제질서상 고립을 피하고 무역투자 확대와 협상력 제고의 기회도 얻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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