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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제개혁안 토의/3중전회 내·외국인 공평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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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제개혁안 토의/3중전회 내·외국인 공평과세 등

입력
199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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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로이터=연합】 중국 공산당의 최고정책 결정기구인 제14기 중앙위원회 제3차전체회의(3중전회)에선 내외국인들에 대한 공평 과세와 모든 기업세율의 단일화를 골자로 하는 대대적 세제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관영일간지 경제참고가 12일 보도했다. 이 개혁안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내년 1월1일을 기해 외국인들과 내국인 개개인에 대한 세율을 단일화하고 대신 국내 기업들에 대해선 별도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되 궁극적으론 두가지 법인세율도 단일화 하는것으로 돼 있다.

 한편 외교관들은 현재 추진중인 세제개혁이 중앙정부의 재정수입 확대를 겨냥한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계획이 지방정부들의 반대에 부딪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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