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가능성 희박… 만일사태도 대비/권국방/「북핵문제」 일괄타결-유엔제재 갈림길/김부장 국회 상임위가 일제히 본격적인 소관부처별 예산심의에 들어간 12일 상오 국회 국방위는 예산심의를 뒤로 미루고 안보정세 간담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김덕안기부장과 권녕해국방장관을 각각 출석시킨 가운데 잇달아 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최근 북한핵문제와 관련해 갖가지 위기설이 나돌면서 비롯된 국민의 불안과 궁금증을 푸는데 좋은 기회였다.
여야의원들은 안보위기설의 실체와 북핵문제 해결전망에 의문을 집중시켰다.
『정권안보 차원에서 위기를 확대해석 하는것 아니냐』는 추궁과 『지나치게 안이하게 판단하는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엇갈리기도 했지만 순수한 사실확인과 판단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권국방장관은 우선 보고를 통해 최근 거론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동향이 특별히 군사행동을 점칠 만한 특별한 징후는 아님을 분명히 했다. 『최근의 북한동향이 심상치는 않으나 군사행동의 가능성은 희박한것으로 판단된다』는 기조인것으로 알려졌다. 권장관은 『미그29기의 자체생산이나 잠수함건조등 최근 일련의 북한 전력증강은 이미 80년대말에 끝난 전쟁준비의 보완단계』라며『체제속성상 간과할수 없는 기습도발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한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으로 권장관은 북핵문제 해결방안과 관련, 『미국의 대북정책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선제공격등 위기증대방안은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김안기부장의 보고와 답변은 한결 구체적이었다. 김부장은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압력과 경제난으로 체제불안요인이 증대함에 따라 긴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남 도발의 구체적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부장은 이어 북핵문제를 다각도로 살피면서 현재의 북미협상 전망과 협상결렬시의 대응방향에 대해 솔직한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일괄타결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김부장은 『북핵문제의 해결은 결국 일괄타결이나 유엔제재등 두가지 방향으로 전망할수 있다』면서 『지금은 북한이 일괄타결안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이라고 은근히 북한측의 수용을 촉구했다.
김부장은 그러나 일괄타결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고 최종적인 성공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수 없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외교적 협상이 실패할 경우의 대안인 유엔제재에 언급, 『유엔은 촉구―경고―경제제재―군사대응의 단계적 수순을 밟게될것』이라며『한미안보체제를 약화시키는 어떤 행동도 곤란하다는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미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수로문제와 관련, 『미국측으로부터 부담분담제의가 있지 않겠느냐』는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김부장의 답변도 주목을 끌만했다. 김부장은『경수로 지원문제는 미국측이 알아서 협상할것이고 아직까지 우리측에 분담제의는 없었다』면서도『그러나 건설분야등에서의 요청을 예상하고 있고 이는 우리로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답변으로 의원들을 속시원하게 했다.【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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