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을 전후하여 미국의회를 지배하다시피했던 닐 오닐하원의장은 「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다」는 명언을 남겼다. 오닐의 말이 요즘 미국의 정치평론가들 사이에 유행이다. 지난 2일 실시된 미국의 선거결과 뉴저지 및 버지니아주지사와 뉴욕시장에 공화당후보가 모두 당선되어 대통령에서 연방의회 의원들에 이르기까지 워싱턴정가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이번 선거결과에서 인상적인것은 주지사나 시장선거가 아니라 주민투표였다. 미국 전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주요정책을 직접투표를 통해 가부를 결정했다. 한개주 전체가 참여하는 투표도 있고 조그만 시만 참여하는 투표도 있었다. 뉴욕일원의 대표적인 주민투표만 열거해보자.
뉴욕시에는 5개의 「보로」(구)가 있다. 이중에 인구 40만의 스테튼 아일랜드에서는 뉴욕시에서 떨어져 독립시를 만들자는 주민발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되었다. 뉴저지주에서는 선거직공무원소환제도가 주민투표에 부쳐져 통과되었다. 시의원에서 연방상원의원까지 주민투표로 소환할 수 있게 만든것이다. 뉴욕시에서는 시장등 선거직공무원이 연속 8년(중임)이상 재임할 수 없도록 하는 주민발안이 투표로 결정됐다.
뉴욕의 교외지역으로 유명한 뉴저지주의 버겐카운티(군)는 주민들의 조용한 주말을 위해 일요일쇼핑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일요일영업을 허용해서 경기를 부양시키자는 발안이 나와 투표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지역사회 차원의 실생활과 관련된 주민투표인 셈이다.
한국의 중·고교에서 쓰는 사회교과서가 그전과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과거 교과서에는 직접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같은 도시국가나 스위스에서나 실시하는 제도로 설명돼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선거일에 실시되는 수많은 주민투표는 생생한 직접민주주의의 현장이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것은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키는 일이다. 대통령이 모든것을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는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