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운영 외무 법사위등 15개 상임위와 예결위전체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과 지난해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국회예결위는 이날 첫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중위의원(민자)을 선출하는 한편 황인성국무총리를 비롯,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을 심의하는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문공위에서 박지원 국종남의원(민주)은『한국ABC협회에 지원되는 공익자금이 준조세성격의 정부관리자금이 분명한 만큼 협회의 중립성확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자율운영이 이뤄져야한다』면서『ABC협회가 내년도에 12억6천여만원의 공익자금을 신청한것은 지원을 줄여가겠다는 정부방침에 배치되는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오린환공보처장관은『공익자금은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감사하는 기금』이라고 공익자금의 정부관련성격을 밝힌 뒤『ABC제도가 궁극적으로 회원사들의 자율적 기금마련및 운영아래 완전히 신뢰받는 실사기관에 의해 이뤄지는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위에서 야당의원들은『냉해조사등에 대한 허신행장관의 답변이 불성실하고 축소 은폐됐다』며『냉해에 대한 전면재조사로 책임있는 피해보상조치가 강구될 때까지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 전원퇴장했다.
재무위에서 나오연(민자) 최두환의원(민주)등은『실명제로 세원이 노출되면 세수증대효과가 생길뿐더러 무자료음성거래를 줄이기 위해서도 법인세·소득세의 추가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무위에서 유인태 김충조의원(민주)등은『안기부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정보분야등의 특수활동비가 3백97억여원에 이르고 있다』면서『그 내역을 즉각 공개하든지 아니면 대폭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국방위에서 림복진의원(민주)은『안기부의 타부처은닉 정보비는 최근 3년동안 1조원 상당규모로 6공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면서『특히 선거국면등 정치환경변화에 따라 전년 대비 20%가량 급증하는등 정권안보와 정치공작등을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국고가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예결위에서 이해찬의원(민주)등 야당의원들은『경제기획원 일반예비비중 안기부 예산내역을밝히라』면서 김덕안기부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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