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지방교부금도 첨예/개혁입법 연계로 진통불가피 국회정상화에 따라 국회예결위가 구성되고 각 상임위의 예산심사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예산안에 대한 쟁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민주당이 개혁입법과 병행처리 내지 연계를 공언해 놓고있어 벌써부터 험난한 앞길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문민정부의 첫 작품인 이번 예산안 자체에도 여야간에 첨예한 쟁점들이 많다.
민자당은 새해예산은 사회간접자본투자에 중점을 두고 각종 특별회계정비 및 세출예산과목 단순화등 재정의 효율성을 기해 편성됐다며 원안통과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민정부의 첫 예산안에 재정개혁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강력한 예산삭감투쟁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94년도 예산안 43조2천5백억원중 2조9백억원을 삭감,이중 추곡가 환경 사회복지예산증액분으로의 전환분을 빼고 7천5백억원을 순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번 예산심의의 주요쟁점사항은 대략 4∼5가지. 안기부의 예비비문제와 방위비동결, 대형국책사업의 우선순위조정, 추곡수매관련 예산, 정치선심성 성격이 짙은 지방재정교부금삭감, 그리고 관변단체 및 각종위원회에 대한 예산지원 삭감문제등이다.
이 가운데서도 최대쟁점은 안기부예산인데 예산회계특례법에 따라 경제기획원의 일반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안기부예산은 92년도 경제기획원의 일반예비비의 80%가 넘는 2천9백억원이나 됐으며 내년도에는 3천억원이 넘을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중 50%에 해당하는 1천5백억원을 깎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측은 특히 3천억원에 달하는 안기부 예비비가 예산회계특례법에 의해 그 내용이 전혀 공개가 안되는것은 문민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이 예산심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예산회계특례법. 따라서 민주당은 예산심의초반에 이 법의 페지를 선결 목표로 정해놓고 있다. 이 싸움은 17일께 열리는 경과위의 경제기획원 예산심의와 예결위의 92년도 결산승인에서부터 시작된다. 민주당은 예산회계특례법폐지를 안기부예산이 포함된 경제기획원 예비비의 예산 및 결산승인과 연계, 기필코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법의 폐지는 개혁입법중의 하나인 안기부법개정안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방위비 동결을 둘러싼 싸움도 만만치 않다. 정부예산안에는 방위비가 93년의 증가율 9.5%보다도 높은 9.6% 증액되어 있다. 민주당은 이를 93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그 차액 8천8백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결과를 정밀 분석, 낭비적인 요소와 급하지 않은 전력증강사업을 재조정할 경우 이 정도의 삭감은 무난하다고 보고있다. 또 냉전시대의 종식에 따른 안보여건의 변화도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민자당측은 방위비예산이 외형은 크지만 전력증강을 위한 계속성 사업비와 장병들의 복지 및 처우개선비용등을 감안할 때 거의 삭감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국방비부분에서도 예산의 실질심사를 위해 예산회계법에 따른 비목(비목)대로 국방예산의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이를 둘러싸고 한차례 파란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금중에서는 내무부에 의해 지출되는 특별교부금이 대통령 지시사업이나 여당의 선거선심 사업용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 가운데 2천억원이상이 삭감되어야 한다는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영종도 국제공항 및 경부고속철도 사업을 백지화하는등 사업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공기지연등 예산남용소지를 줄여 이 부분에서도 2천여억원을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경부고속철도사업등의 연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추곡가 문제도 쉽게 넘을 수 없는 대목. 민주당은 수매가 16%인상, 1천2백만섬 수매를 당론으로 결정해 놓고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6천1백44억원의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자당은 이미 정부와 협의가 끝나 이 부분에서 거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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