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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 노상균검사는 10일 경우회 기흥골프장 변칙양도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전경찰청장 이인섭피고인(5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을 적용,징역5년에 추징금 6천5백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피고인에게 1천여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삼남개발대표 이상달피고인(54)에게 특가법상의 배임죄, 뇌물공여죄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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