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빙자 대규모 토지사기단이 또 잡혔다고 한다. 청와대가 정치자금을 좌지우지했던 권위정권시절 대형사기사건의 대명사격이었던 청와대빙자범죄가 이제와서 왜 또 일어났는지 착잡하기만 하다. 사람사는 세상인데 범죄가 없을 수야 없겠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나 사회적 흐름으로 미뤄 모두가 그런 유형의 범죄란 이제 더는 있을 수 없겠거니 방심하고 있었는데, 막상 적발되고보니 의표를 찔린듯한 놀라움마저 느끼게 된다.
사실 「문민시대」가 시작되면서 권위와 흑막의 베일을 일찌감치 벗었다는 인상을 심어온 청와대이다. 또 개혁중의 개혁이라는 실명제마저 시행되면서 청와대빙자 범행은 물론이고 대규모 사기사건조차 거래내용이 노출될 것이기에 불가능해질것으로 예견되어 왔던것이다.
그런데도 범인일당은 오히려 새시대의 개혁을 사기수법에 역이용했다. 대통령의 정치헌금수수근절선언·금융실명제실시·재산공개여파및 부동산실명제실시설등으로 인해 대형부동산의 헐값처분이 불가피 할것으로 여겨져온 사회분위기에 편승했던것이다.
또한 사기대상 부동산이 너무나 잘 알려진 강남등지의 노른자위이기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와 전직대통령마저 빙자했다는것이다.
이들의 사기수법에 건설·제약·해운·가구회사대표및 간부나 사채업자등 소위 돈가진 사람들이 어이없이 놀아나 몇백억원씩 날릴뻔하다 사건적발로 가까스로 구제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그들은 세상이 바뀌었건 말건 오랫동안 버릇들인 권력과 투기에의 맹목적인 집착과 한탕주의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사회에서는 일련의 개혁시책 실시과정에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그 후유증의 극복이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밀한 은닉재산처분설등의 억측이 생기고, 이것을 기회로 일확천금하려는 무리도 나온것이다. 이같은 혼란은 단순히 개혁이 진행중인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좀 더 투명한 뒷마무리와 기민한 후유증극복시책에 대한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개혁에 몰두해있는 와중에서 오히려 강력범죄가 다발, 또다시 철저한 범죄전쟁전개의 시급함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도 아울러 문제인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아직도 남아있는 개혁사각지대의 한 단면을 생생히 노출시켰다고 할 수 있다. 개혁의 길은 이처럼 멀고 험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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