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총수 전무… 편법·미신고 의혹 상장기업 대주주들이 신고한 위장분산주식의 실명전환액이 1천여억원에 불과한것으로 10일 최종 집계됐다. 또 그동안 위장분산주식이 많을것으로 예상됐던 30대재벌 총수중 실명전환신고를 한 총수는 한명도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상당수의 대주주들이 금융실명제의 그물망을 벗어났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이날 위장분산주식의 실명전환신고를 마감한 결과, 실명제실시(8월12일)이후 약3개월간 54개사 63명의 상장기업임직원들이 위장분산주식 4백50여만주, 1천26억원어치에 대해 실명전환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신고액수는 증권계에서 그동안 추정해온 10조원안팎의 위장분산규모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같은 추정규모를 감안하면 위장분산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고 전환내용을 증권감독원에 신고한 주식규모는 실제 위장분산규모의 1%수준에 불과한것으로 나머지 절대규모는 아예 실명으로 전환을 하지 않았거나 전환을 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은돈」해소 기대못미쳐 허점 노출/종합과세 위한 세원찾기 서둘러야
▷해설◁
10일 최종집계된 상장기업 대주주의 위장분산주식 실명전환신고규모는 금융실명제의 성과와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명제성적표」라 할 수 있다. 신고규모가 지나치게 적다는 사실은 실명제가 그만큼「구멍」이 많았다는 점을, 또 그나마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검은돈」의 퇴조가 시작되기는 했다는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위장분산주식은 마치 제3자의것인양 가명 또는 차명에다가 상장사대주주들이 자신의 주식을 분산예치해 놓는것이다. 경영권보호외에 세금없는 부의 세습, 주가조작을 통한 비자금조성등 은행권의 가·차명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장점이 많아 그동안 상장사대주주들에게는 「보물단지」나 마찬가지였지만 그 폐해는 엄청났다.
이번에 신고한 대주주들은 10조원으로 추정되는 전체 위장분산주식규모의 1%수준인 1천여억원에 불과한것을 들어 『법대로 신고한 순진한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명제의 근본취지를 살림은 물론 법대로 신고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 차원에서라도 신고하지 않은 위장분산주식을 찾아내 종합과세를 하는등 실명제그물망을 피해간 나머지 검은돈을 세원으로 포착하는 노력을 펴야할것이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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