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대좌앞둔 입장 정리/북한동향 검토 “국민불안 해소” 김영삼대통령이 10일 주재한 청와대 안보관계장관회의는 김대통령 표현대로 북한 핵문제해결의「중요한 단계」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채널은 현재 북한의 완강한 태도로 모두 두절돼 있는 상태이다.지난 9일 뉴욕에서 미·북한간 비공식 실무접촉이 있었지만 미국쪽에서는 최근들어 대북 제재검토 필요성의 강경론이 언론을 통해 급부상하고 있다. 북한 핵과 미·북한 수교의 일괄타결이 검토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던 얼마전과는 판이한 상황이다.
미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8일 대북제재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듯한 발언을 했다.이와 맞물려 최근 북한군의「이상동향」을 알리는 외신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검토,정부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국민들에게 알릴 것은 정확히 알려 안심시켜야 한다는 측면도 있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김대통령은 이날『오는 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클린턴대통령과 최종에 가까운 협의를 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그렇다면 이 회담때까지도 북한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해 최종시한을 정해 국제적 제재조치에 들어간다는데 합의할 것인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 결의 이전에 최대한의 대화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김대통령이 밝힌「중요한 단계」「최종 협의」등이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검토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대북제재쪽으로 간다고는 할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관계자는『지금이 중대한 단계인것만큼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또『우리의 대화노력이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동참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결국 김대통령의 표현이나 이 고위관계자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때까지 우리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결정해야할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종 입장을 정했다기보다 이 문제에 대한 최종에 가까운 검토를 했다고 할 수 있다.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의 대화노력이 한계상황에 이르렀음을 알리고 한미정상회담때까지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도 시한을 정해 제재조치에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통첩한 의미도 크다.
이와 관련,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고 남북대화를 통한 특사교환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북한은 우리의 대화노력을 위한 입지를 위해서도 이 두가지 문제에서 조만간 태도변화를 보여 가시적인 진전을 보여야할것임을 경고한 의미가 있다.
김대통령이 이날 오는 19일 미시애틀에서 열릴 한중 정상회담때 강택민중국국가주석에게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줄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힌것도 시한을 정한 대북 제재조치결정이전의 마지막 대화해결 노력의 일환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관계장관들은 북한의 군사동향과 관련,북한이 군사동원태세를 강화하고 북한내부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전쟁도발의 징후는 없다고 보고했다.김대통령도 북한을 흡수통일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고 동시에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킬 자신과 능력이 있음을 강조했다.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혹시 동요가 있을지 모를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에 대해서도 경고를 발한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이날 회의의 결론은 결코 과거처럼 경고성 의미만을 지닌것은 아닌것 같다.더 이상 북한의 시간벌기전략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분위기인것이다.한미 정상회담에서 곧바로 대북 제재조치가 합의되리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한 시한은 논의될것으로 전망된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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