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뉴욕타임스지는 8일 여론면의 거의 전체를 북한핵문제에 할애,잘메이 카릴자드전국방차관보와 데이브 매커디하원의원을 동원해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것인지에 관한 찬반양론을 소개했다. 두 사람의 주장을 요약한다.◎찬성론/오래 끌수록 손해… 시한 통보를
◇카릴자드 전차관보=북한의 핵게임은 오래 끌수록 그들이 핵무기 개발에 가까워지도록 만든다.그들이 핵무기개발에 성공한다면 위험은 심각하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그들의 도전이 성공하면 미국의 세계적 핵확산금지정책은 깨져버린다.
북한에 대해 시한을 설정할 때가 왔다. 12월1일까지 IAEA의 사찰을 받아들이지않을 경우 유엔에 의한 경제제재를 강구할것임을 북한에 통보해야한다. 효과적인 경제제재에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시애틀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문제를 주요의제로 다뤄야한다.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강구와 함께 ▲북한의 모험주의를 예방하기위해 동북아와 한국에 미군사력을 증강하고 ▲북한이 핵문제해결에 협조할 경우 미국이 앞장서 북한을 지원할것이라는 강온양면정책을 마련해야한다. 외교적방안에 의존할 경우 그 비용은 터무니없이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반대론/제재 성공 희박… 보복행동 우려
◇매커디의원=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성공할것이라는 기대는 희박하다. 만약 안보리가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중국이 이를 반대할 경우 북한은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것이다. 북한은 경제제재가 풀릴때까지 모든대화를 중단하고 중국을 통해 물자를 공급받으며 최악의 경우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방안을 고려할지도 모른다.
특히 제재조치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더욱 서두르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북한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습가능성이 커진다. 공습은 북한의 보복공격을 촉발시킨다. 따라서 미국은 전쟁을 벌일 각오를 하지않으면 안된다.소말리아의 경우에서와 같이 강경방침은 외교적 해결을 원하는 일본과 한국과 새로운 외교 마찰만을 일으킬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제재를 취하기보다 우방에 대북한투자의 제한을 촉구하고 ▲북한지도부의 과거의 허물은 덮어둠으로써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정책을 취해야한다. 북한에 대한 강경책의 대가는 전쟁이다.【뉴욕=김수종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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