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계획 신도시,고임·자금난 초래/개발공약 남발은 땅값만 부추겨 우리경제를 옴쭉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고금리 고지가 고임금등 생산3대요소의 「고비용구조」는 상당부분 정부가 조장해 왔다. 고비용구조를 완화한답시고 추진해온 굵직한 경제정책들이 오히려 고비용구조를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핵심적인 처방은 미룬 채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주먹구구식 응급처방만 남발해왔기 때문이다. 신도시건설(주택2백만호건설), 1차금리자유화실패(88년12월), 12·12증시부양조치(89년), 90년 4·4경기대책, 수차례 거듭된 공금리인하조치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가운데 우리경제의 능력을 무시한 채 무계획적으로 무모하게 추진된 신도시건설의 경우 인력난 자금난 건자재난을 한꺼번에 몰고와 「고비용구조」를 한 단계 더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90년 신도시건설이 급피치를 올리던 때는 미숙련근로자라도 하루품삯이 7만∼9만원에 달했었지만 그나마 사람을 못구할 정도였다.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임금구조가 결정적으로 왜곡된것도 바로 이 시점부터다.
정부와 여당의 개발공약남발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동산투기조장행위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거때만 되면 거창한 개발공약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표되곤 했다. 덩달아 개발대상지 주변 땅값이 올랐다. 대부분 「공약」임이 확인되지만 한번 오른 땅값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경인운하건설 동서고속철도건설 청주국제공항건설 인공섬개발(부산 인천) 동해안개발등 개발공약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의 경우 투기억제는 커녕 투기를 되레부추기거나 부동산가격을 더 올려 놓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세입자보호를 위한 전월세계약기간 연장조치가 전월세값과 건물임대료의 폭등사태를 낳아 세입자부담을 더 늘렸다. 또 투기소득환수를 위한 양도소득세강화도 세금전가를 막지 못해 부동산가격만 올려놓았다.
80년대 후반부터 고착되기 시작한 「고비용구조」는 너무 견고한것이어서 종전과 같은 사고방식이나 접근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발상의 전환, 새로운 사고가 요구된다. 정책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개혁돼야 하는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위 정책입안자들은 대부분이 「고비용구조」의 대표적인 수혜자들이다. 재산공개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가릴것 없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땅부자들이고 금융재산가들이다. 금리를 내려 이자소득을 줄이고 땅값을 내려 임대료나 양도차익을 줄이는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도록 감시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땅부자고 금융재산가들이라는것은 「고비용구조」를 깨뜨리는 일이 쉽지 않다는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자기 재산 늘어나는것을 마다하고 그것을 줄이는데 앞장설 사람이 많을것으로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금리도 내리지 않는것이 좋다. 정책만드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금융재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완전히 뿌리뽑을 만한 근본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또 정부가 투기대책의 입법화를 제대로 추진한다 하더라고 입법부(정치권)가 가만 있지를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투기대책인 부동산실명제의 추진이 계속 겉돌고 있는것도 이같은 분위기 때문이라는게 정책실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리경제는 「고비용구조」때문에 바닥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잃는다는것은 경제의 존립기반자체가 위협당하는 위기적인 상황이다. 「고비용구조」 덕분에 향유하는 상대적인 이득은 대국적 견지에서 보면 일시적이고 하찮은것일 수도 있다. 「고비용구조」를 깨기위한 과감한 발상전환과 정책전환이 있어야만 한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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