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담보 대출확대 등 “애쓴흔적”/금리·땅값·임금 대처 소극 8일 확정된 수출활성화 대책은 수출을 제약해 온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금리 땅값 임금등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요인에 대한 과감한 타개노력없이 그저 소극적인 규제완화 차원의 대응만으로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수출침체를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대책내용가운데 ▲종합상사 자동차업체등 일반 수출업체도 해외 판매금융 자회사 설립허용 ▲철강에 대한 국적선 이용의무 폐지 ▲신용장 담보의 신용대출 확대유도 ▲종합상사의 해외시장 개척과 중소기업 협력자금에 대해 유상증자및 회사채 발행상 우대조치등은 업계의 당면 애로를 줄이는 데 상당히 기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 수출의 실상을 보면 이 정도 보완책으로는 당면한 침체를 극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수출은 64년 1억달러를 달성한 이후 지난해까지 30년간 연평균 25.9%의 비약적 신장을 보였다. 반면 89년이후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은 중국 싱가포르등 경쟁국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등 선진국들보다 더 낮은 6%대에 머물러 90년부터 다시 무역적자국으로 전락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수출부진의 원인이 ▲급격한 임금상승 ▲높은 금리 ▲땅값 급등 ▲물류비용 부담증가등 생산요소비용의 상승이 겹쳐 상품경쟁력이 약화된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있다. 또 ▲품질저하 ▲불량률상승 ▲노사분규나 휴일과다에 따른 수출차질 ▲소극적 마케팅자세등 비가격경쟁력 회복이 늦어지고있는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부의 정책운용 과정에서 수출에 대한 관심이 줄고 우선순위에서 밀려 수출의욕을 떨어뜨리는 풍토도 침체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부각되고있다. 이번 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수출활성화종합대책이 슬그머니 국제화전략 보고회의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는 후문이다.
신경제 1백일계획과 실명제 금리자유화등으로 마구 돈이 풀린 상태에서 물가불안등 후유증없이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돌파구는 수출활성화 뿐이라는 데 경제팀은 일단 공감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도 과감히 시도하는 수출진흥 노력을, 아직 갈 길이 먼 우리나라가 주저하는 모습이 됐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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