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지향 지속적 개혁”의지/“비리청산중단 의미는 아닐것”/세계흐름읽는 의식개혁 강조 김영삼대통령은 8일 『이제는 과거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미래를 자신있게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면서 『우리의 눈을 밖으로 돌려 세계와 경쟁하며 살아 가는데 필요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 주목할만한 발언이다.
김대통령은 이날상오 청와대에서 우리경제의 국제화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4회 신경제추진회의에서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성되었으며 새로운 경제건설을 위한 밑거름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또 『온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 미래 건설에 매진할것을 제안한다』며 「미래」라는 말을 7차례나 사용했다.
이날 연설의 제목부터가 「미래와 세계를 향하여」였다. 물론 김대통령이 이날 미래를 유난히 강조한것이 바로 과거비리 청산의 중단을 의미하는것은 결코 아니라는것이 청와대 주변의 대체적인 풀이이다. 김대통령은 지난 9월 국회 연설때도 『미래로 나가자』고 한것이 마치 「일정 시점에서의 과거 청산 마감」「국면전환」등으로 일부에서 해석되자 곧바로 이를 단호히 배격했었다.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국면전환을 시사하는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것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지 않고 어떻게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국면전환까지는 아니라해도 개혁방향을 좀 더 미래쪽에 두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것 같다. 특히 이날 회의가 우리 경제의 국제화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던만큼 국제화 개방화를 위해 미래를 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큰 뜻이 담겨 있는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이 말한대로 「세계와의 경쟁에 필요한 개혁」에는 그가 지적한대로 외국자본과 기술의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등 경제개혁과 공무원 나아가 국민 모두의 국제적 안목을 위한 의식개혁등이 포함될 수 있을것이다. 김대통령이 미래를 향한 개혁을 강조한데는 그동안의 사정 중심의 개혁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는 판단에서도 나온것으로 여겨진다.
김대통령 자신이 이날 그같은 말을 했다.
김대통령은 『정치자금을 받지않겠다는 대통령의 선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과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부패와 부정의 소지가 제거되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개혁입법이 매듭지어지면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될것』이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이제 눈을 미래로, 밖으로 돌릴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는것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김대통령의 연설은 미래를 향해 창조적인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일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곧 과거비리청산의 중단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과거비리 사정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논리는 이를 두려워하는 세력의 잘못된 주장이라는 김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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