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비밀교섭의 내용은 어느 정도이고 현재 어떤 상태인가. 어느것 하나 정확하게 알 수없는 캄캄절벽의 상황에서 핵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과 미국정부의 수뇌부에서 잇단 강경발언 또는 경직된 움직임이 노출되어 참으로 심상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가없다. 이들 모두 한낱 외교적인 수사로 보기에는 뭔가 돌아가는게 심각하기만하다. 우리국민의 최대의 관심은 북한이 끝내 핵개발을 강행, 불장난을 저지를것인가 하는점이지만 누구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고있다. 정부는 국민의 우려에대해 설명을 해야할것이다. 최근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쏟아져나온 발언들은 그야말로 확고한 천명과 강경한 자세로 일관되어있다. 우선 지난주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양국의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사찰거부와 대량살상무기개발등을 우려, 유사시 단호히 공동대응키로 한데 이어 유엔총회가 북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특별사찰수용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며 북한의 핵개발이 대남적화의도라고 못박은 김영삼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핵사찰시한설정의 가능성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해 눈길을 끈다.
특히 클린턴미대통령은 방송회견서 『북한의 핵폭탄제조를 결코 불용할뿐더러 어떠한 대남공격도 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잘라말했고 때를 맞추어 미국은 녕변의 비밀핵시설에 대해 미사일 공격계획을 작성했다는 영지의 보도 역시 북한이 끝내 IAEA등의 특별사찰등을 거부할 경우 유엔안보이사회의 제재결의에 무력응징이 불가피할것이라는 관측을 환기시켜주는것이 틀림없다하겠다.
한편 북한의 반응 역시 심상치않다. 국제적인 의무이행이나 도덕성도, 또 국제적인 절대적 여론에 아랑곳없이 그저 막무가내식자세여서 근심스럽기만하다. 즉 북한은 한국측이 핵과 관련, 「군사적대응」을 할 경우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유엔결의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것』이라고 되풀이했다. 더욱이 군기강 확립을 내세워 전군에 삭발령을 내리는 한편 연례적인 노동당중앙위원회전체회의를 한달앞당겨 내주초 열기로하는등 내부단속을 서두르는 움직임 역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극한대치상황으로 치닫는듯한 관계국들의 강경한 발언과 심상치않은 움직임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궁금하기짝이없다.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것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 미국의 대북응징과 북의 대남기습때 최대의 피해당사자는 우리국민임에도 정부의 책임있는 누구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지않고있다는 점이다.
이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북한이 극적으로 태도를 바꾸어 한국이 배제된채 미국·북한비밀흥정이 타결됐을 때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정부는 북핵문제가 단지 「심각하다」 「중대하다」는 말만하지말고 그것을 둘러싼 모든 교섭내용과 「진짜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분명히 밝혀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야할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