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규제 완화 외자 적극유치/우리기업 체질 바꾸기 자극도 정부가 새삼스럽게 국제화추진의 깃발을 들었다. 새삼스럽다는 얘기는 대외무역의존도가 54%나 되는 나라에서 국제화추진전략을 강조하는것은 좀 안어울리는 경제전략이기 때문이다. 대만 싱가포르등 경쟁국들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네시아등 후발개도국에서조차 국제화전략은 경제운용의 기본으로 되어 있다.
정부가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전부처장관과 학계 재계 노동계등 각계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화전략회의를 가진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국제화수준이 뒤져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 주는 대목이다.
한국은 현재 국제경제계에서 「제조업 투자기피대상지역」이 되어 버린지 오래 됐다.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신규투자를 하지 않으려 하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기왕의 투자까지도 무더기로 철수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철수한 외국기업수는 52개에 달하고 투자회수액은 3억6천9백만달러나 된다.
요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도 국제화에 대한 몰이해와 준비부족이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화의 핵심은 외국기업이나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기업의 경영환경을 외국경쟁업체수준으로 개선시켜 주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정부는 너무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제화를 과감히 실천, 풀죽어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로 하고 국제화를 가로막고 있던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거나 철폐키로 했다. 국제화를 경제활성화의 날개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우리정부의 행정규제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비판은 대단하다. 미국계 첨단통신회사인 M사는 최근 휴전선 가까운 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지을 계획이나 정부당국으로부터 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공장설립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중국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그레그전주한미대사는 최근 한국기자들에게 『행정관료들의 의식이 지나치게 경직화되어 있어 한국의 국제화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비판할 정도다. 정부는 이번에 외국인전용공단 설립을 재추진키로 했으나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을 민자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련예산이 전액 삭제되어 버렸던 일이나 세계적인 인기가수인 마이클 잭슨의 국내공연이 허용되지 않은것을 놓고서도 외국인들은 우리의 국제화 의식수준을 의심하고 있다.
우리가 국제화추진을 게을리한 결과는 수치로 확인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액은 고작 9억달러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5백81억달러에 달하고 태국이 1백28억달러, 말레이시아 70억달러, 대만 15억달러등이다.
문제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투자의 매력을 느낄 정도로 경영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느냐이다. 우리나라는 금리와 땅값 임금수준등이 세계최고수준이다.【이백만기자】
◎국제화전략 부문별내용 요약
◇외국인투자 활성화=외국인전용공단 조성. 외자도입법 이외의 각종법령에 의한 외국인투자제한규정 완화 내지는 철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병력특례보충역 배정. 고도기술(반도체제도등 83가지)을 수반한 자본재에 대해서는 대일수입선다변화제도 완화.
◇외화조달 확대=외화대출융자비율을 중소기업은 시설재수입자금의 90%에서 1백%로, 대기업은 80%에서 90%로 각각 확대.
◇해외투자 활성화=자산운용차원에서의 해외부동산 취득 선별허용.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기업 융자지원액을 93년 1천억원에서 94년에는 2천억원으로 증액. 연불수출지원자금을 93년 26억달러에서 94년 33억1천만달러로 확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예산을 93년 3백억원에서 94년 1천4백억원으로 증액.
◇수출활성화대책=무역등록없이도 수출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건당 1만달러이하서 2만달러이하로 상향조정. 1백43개 수출추천품목중 1백14개를 95년말까지 폐지. 일본 대만등 항해일수가 10일이하 지역으로부터 수출용원자재를 외상수입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 간이세액관세환급제도의 적용대상을 전년도 환급실적 1억원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수출감소업종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의무비용을 절반정도 경감해주고 내년 노동법 개정때 주당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업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
◇농림수산수출=농산물유통공사를 수출전담기관으로 육성. 농림어업수출진흥기금 1천억원 조성.
◇건설분야=해외건설에 대한 연불금융지원때 연불수출을 공사금액의 60%에서 70%로, 융자한도는 건당·업체당 현행 6천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상향조정. 일반건설업 1월부터 1백% 단독투자 허용(전문건설업은 96년부터).
◇체신분야=현재 50%로 되어 있는 부가가치통신서비스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을 94년부터 폐지. 94∼97년 정보통신진흥기금 1조3천4백30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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