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와 감사관실은 「사면초가」에 처해있다. 특히 윤리위부위원장인 민자당의 박헌기의원은 외로움마저 느끼고있다. 재산실사를 담당하는 「죄」로 인해 시도때도 없이 의원들로부터 항의와 견제를 받고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윤리위가 90여명에 달하는 의원들에게 부동산 소명자료를 요구했을때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40년전에 매각한 토지에 대해 해명하라니… 』『재산총액이 몇십억원인데 10평짜리 자투리땅을 고의로 누락했겠느냐. 알아서 소명대상에서 빼줘야지』…등등. 심지어 『윤리위원이나 감사관실 직원들은 앞으로 우리(의원)를 안볼것이냐』는 은근한 「협박」도 있었다.
실제 소명대상의원의 대다수가 억울함을 느낄 정도로 소명건이 사소하거나 정부자료가 틀린 경우도 많았다. 소명접수결과 현지실사를 해야할 대상은 10여명으로 축소됐고 이들중에서도 부동산의 고의누락으로 처벌대상이 될만한 의원은 2∼3명에 불과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때문에 『여기 저기를 들쑤셔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는 원망이 의원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다.
그러나 윤리위의 융통성 불재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정서에는 모순의 논리가 깔려있다. 공직자윤리법을 통과시킨 주체가 의원들이고 윤리위는 그 법에따라 실사를 하고있다는 점을 간과하고있는것이다. 윤리위측은『만약 윤리위가 정부자료와 비교, 누락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한 일부에만 소명을 요구한다면 자의적인 조치라고 비난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고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을때 의원들이 뒤질세라 깨끗한 정치에 목청을 높였던것을 상기하면 마치 윤리위를 파괴자로 인식하는 지금의 분위기는 어긋난 톱니바퀴를 연상시킨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임을 모르는 의원들은 없다. 그럼에도 최근 윤리위를 바라보는 의원들의 시선은 몇달전 스스로 만든 법을 매도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것이다. 윤리위를 파괴자가 아닌 생산자로 만드는 첩경은 비난이 아니라 법준수와 협조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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