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지난달말 핵전략의 포괄적 수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핵전력의 규모,배치,운용,이론등을 전면적으로 쇄신, 내년봄에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냉전종식으로 대소억지를 주임무로 한 종래의 미핵전략에는 무용지물이 된 부분이 생겼다. 재정적으로도 이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아시아와 중동에서는 핵병기개발움직임이 우려를 낳고 있고 탄도미사일의 확산도 진행중이다. 애스핀미국방장관의 말처럼「종래의 핵전략이론으로는 대응할 수없는」새로운 핵상황이 나타난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서 미국이 핵전략을 수정하는것은 당연한 대응이다. 미핵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가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안전보장이 좌우된다. 일본도 주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체제를 포기한 러시아를 포함한 구소련지역과 동구제국은 정치민주화와 시장경제화에 착수, 과거 적대시해온 서방의 지원을 바라고 있는 입장이다. 서방과의 군사적유대를 희망하는 나라도 적지않다.
종래의 핵전략은 치열한 이데올로기대립을 배경으로 상호확증파괴(MDA)이론에 기초,미소 2개의 핵초강대국이 대량의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상호억제하는 구도였다. 이 전략을 전제로 한 냉전구조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미국과 러시아는 금후 10년간 쌍방보유의 핵전력을 현재의 3분의 1까지 감축하는데 합의했다. 미핵전략의 수정은 우선 동서간의 냉전종결, 대규모 핵군축합의등의 성과를 충분히 살리는것이 되기를 기대한다. 포스트냉전시대에 맞는 최소핵억지의 형태를 추구해야한다. 그러나 수정작업이 냉전종결의 플러스면만을 반영한 단순한 성격인것은 아니다. 세계는 신질서의 형성과정인 만큼 앞으로의 국제정치와 군사정세에 불투명감이 깊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먼저 러시아의 정치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서방측이 방심하여 경계심을 늦추면 곤혹에 빠질수도 있다. 핵병기해체를 약속대로 실시할지 보증이 없다.
둘째,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핵상황은 오히려 불투명성이 증가되고 있다.북한의 핵병기 개발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국제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핵실험을 강행했다. 인도,파키스탄에도 핵보유의 우려가 있다.
셋째,아시아이외의 중동등에도 핵병기개발의 의혹을 받고있는 국가가 있어 핵병기와 탄도미사일의 세계적 확산이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같은 새로운 위협에 미국이 핵전략상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까. 냉전시대의 핵전략은 기본적으로 동서간의 직선위에서 생각하면 답이 나왔다. 현재의 상황은 방정식이 훨씬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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