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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없이 신경제 되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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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없이 신경제 되나(사설)

입력
199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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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가 재도약을 할것인가, 아니면 주저앉아버릴것인가. 한국경제는 전환기에서 올바르게 탈바꿈을 하지 않는다면 대만, 싱가포르, 홍콩등 「4농」사이의 경쟁에서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등 후발신흥공업국과의 경쟁에서도 추월당할 수있다. 우리가 목표하는것은 21세기초반의 세계경제선진국대열에의 참여다.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은 마지막연도인 98년 1인당GNP를 약1만4천달러로 잡고있고 기간중의 연평균 실질성장률 7%, 소비자물가상승률 3%로 잡고있다. 또한 경제체제·제도를 산업구조의 고도화, 시장경제체제의 강화, 정부규제·간섭의 축소, 금융의 자율화, 기업집중의 완화, 중소기업의 육성등 교과서적으로 개선, 개혁하는것으로 돼있다. 이 5개년계획이 의도대로 실현된다해도 가치관의 개선등 의식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선진경제권에의 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신경제5개년계획이 출범한지는 약10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신경제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신경제의 계량적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이 너무나 취약하다는것이 드러나고있다. 또한 경제체제·제도의 개혁도 정부자신(구성원)은 물론 기업·근로자(가계)들도 수용할 태세와 의지가 돼있지 않다는것이 표출되고있다. 특히 경제발전에의 기관차역할을 해야하는 재벌그룹등 기업들의 저항이 크다.

 김영삼대통령의 문민정부는 금융실명제, 금리자유화등 획기적인 경제제도개혁을 단행했다. 금융실명제는 경제뿐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부정한 거래를 차단하는 제도적장치다. 김대통령의 말대로 『개혁중의 개혁』인것이다. 그러나 검은돈의 주류를 이루었던 차명예금이 차명으로 실명화함으로써 실명제의 효과는 반감됐다. 재벌그룹등 대기업의 비자금도 마찬가지였다. 금융실명제는 온갖 변칙과 편법에 의해 기대됐던 위력이 빛바래게 됐다.

 체제와 제도의 개혁이 이처럼 왜곡된다면 의도했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경제5개년계획이 현실성과 괴리되고있는것 같다. 따라서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경쟁력강화대책을 세우는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나라의 경쟁력은 임금, 금리, 물가, 사회간접자본, 기술, 노동의 질과 양, 정부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 기업경영체제·제도의 효율성, 국민의 가치관, 정치제도등 무수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 우리를 놀라게하는것은 경쟁력을 좌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산의 3대요소인 금리, 땅값, 임금등이 너무나 높다는것이다. 고비용의 벽을 깨지않고서는 한국경제는 설자리가 없다. 조순전한은총재는 『성장집착보다 잠재력배양이 절실하다』고 한국경제의 명제를 제시한바있다. 강도있는 비인플레적인 경쟁력배양대책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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