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6일 내년 상반기중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연말까지 기업활동에 관한 각종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김철수상공부장관은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정부역할 재정립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축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새 정부출범이후 지금까지 각 부처가 행정규제완화 조치를 시도했으나 아직도 기업이나 국민입장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목적을 달성한 규제나 행정편의주의이고 과도한 규제는 하루빨리 철폐되거나 대폭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장관은 『지금까지 시도한 ▲인허가 대상금액 축소 ▲처리기간 단축 ▲구비서류 일부 면제등 미시적 접근방법이 효과가 없은 것은 아니나 자율과 참여의 신경제 기조에 맞게 보다 획기적인 규제완화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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