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기주의·당사자 반발로/입법단계서 툭하면 “취소·보류”□택시 완전월급제/샴푸·린스특소세/학원설립·운영법/노동관계법 개정
문민정부를 맞아 정부 각부처가 추진하던 각종 개혁정책들중 상당수가「구호」에 그치고 있다.
교통부·교육부·노동부·환경처등 각부처들이 행정쇄신과 신경제5개년계획에 때맞춰 경쟁적으로 내놓았던 정책들이 입안단계에서부터 보류, 취소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는 새정부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지적하자 각부처가 실효성이 없는 계획들을 남발한 탓도 있지만 부처이기주의나 여당의 반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마지막단계에서 도중하차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행태는 행정쇄신의 핵심을 차지하는것들이 많아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것은 물론 행정의 낭비라는 지적도 많다.
교통부가 사고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현재 건설장비(중기관리법)나 자동차(자동차등록법)로 등록할 수 있는 덤프트럭을 자동차로 일원화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교통부는 현행 덤프트럭의 등록이 이원화돼 있어 3만여대중 5백여대를 제외한 모두가 규제가 적은 건설장비로 등록, 난폭운전 사고등에 따른 제재가 제대로 되지않아 악순환이 거듭되는것을 막기위해 이를 추진해 왔으나 관계부처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훗날로 미뤘다.
또 고질적인 택시의 운영병폐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사납금제 대신 완전월급제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를 주요골자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도 최근 있은 당정협의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기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보류한다』는것으로 결론이 났다. 교통부는 지금까지 택시업계의 일수놀이같은 경영체계를 과감히 개선, 난폭운전·부당합승등을 없애고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위해 이미 지난 4월 법안손질을 끝내놓았었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실명제나 다름없는 이 제도는 사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실시가 어려워졌다.
교육부의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도 마찬가지. 사회교육기관으로 정착한 각종 학원들을 95년 시장개방을 앞두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했으나 사실상 허용된 초·중·고생에 대한 학원과외를 반대하는 일부 교육관계자와 외부압력에 굴복, 차관회의에서부터 보류돼 아예 국회상정도 못한채 사장됐다.
환경처가 추진했던 샴푸 린스등 환경오염제품에대한 특소세부과도 경제부처와 여당의 반대로 물거품이 됐고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어 저소음제품생산을 유도하겠다던 가전제품에 대한 소음도표시제도입도 상공부의 반대와 대기업들의 반발로 부처간 협의과정서 백지화됐다. 현재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조항이 많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등 5개 노동관계법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와 달리 의욕을 보이며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결국 노사간의 이해상충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워 무기한 연기했다.
이밖에 지난 7월 인천앞바다 유조선 코리아호프호의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본격화된 해양오염방지행정의 일원화도 당시는 항만청이 전담키로 했으나 현재는 해양경찰청이 고유업무임를 내세워 반대의견을 보이고 경제기획원까지 해양재해방지공단 설립에 따른 예산낭비를 이유로 반대, 아직까지 표류상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꼭 필요한 정책들이 과거처럼 예산관리부처나 국회,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시행이 어려워진다면 행정쇄신은 기대하기 점점 힘들다』면서 공무원뿐 아니라 국회 기업도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말했다.【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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