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과실 국가배상금/본인에게 다시 청구키로

　법무부는　5일　공무원의　과실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국가가　배상을　해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배상금액을　다시　청구하는　구상권을　적극　행사키로　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　패소하더라도　해당공무원을　징계만　하고　배상은　국가가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책임행정을　강조하기　위해　패소원인을　가려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