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 미래지향 자세 필요/러 핵투기 주변국 공동대처를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일본총리는 한국방문 전야인 5일 하오 총리관저에서 도쿄주재 한국특파원단과 회견을 갖고 양국간의 현안과 관계증진 방안에 관해 소신을 밝혔다.
다음은 호소카와총리와의 일문일답을 간추린 것이다.
―총리가 아시아 여러 국가중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한 배경은. 이번 방한에서 김영삼대통령과 어떤 문제를 주로 협의할 생각인가.
▲한국방문을 가장 우선으로 한것은 양국관계의 중요성 때문이다. 한일관계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처럼 비중을 두고 있다. 미야자와(궁택희일)전총리가 한국을 지난해에 방문한 바 있어 이번에는 김영삼대통령이 일본에 올 차례이지만 형식을 따지지 않고 내가 가기로 했다. 김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고 양국관계를 돈독히 할 생각이다. 북한핵문제를 비롯,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한일간의 경제문제등에 관해 기탄없이 얘기하고 싶다.
―한일간 무역불균형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종전과는 달리 경제논리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노선으로 전환했지만 일본은 아직 한국에 대해서 여러가지 무역·비무역 장벽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총리의 구상은.
▲한국정부가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표명한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지난해 6월 액션 플랜(행동계획)을 발표한바 있는데 이것이 확실히 추진되는것으로 알고있다. 지난 9월에는 한국의 투자유치단이 방일하여 어느 정도 대화의 진전이 있었으며 11월초 「경제인포럼」이 액션 폴랜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구체적인 제언을 받았다. 이 제언을 존중할 생각이다. 쌍방이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에서도 쌀개방문제는 큰 관심사의 하나인데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은.
▲UR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각국이 어려운 문제를 안고있다. 한국도 쌀문제가 심각한것으로 알고있으며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에선 국회에서 3차례에 걸쳐 수입반대 결의를 했다. 쌀의 예의없는 관세화에 반대한다는 종래의 방침에 따라 쌀시장 개방을 수용할수 없는 입장이다. 쌀문제는 농업이나 산업문제로 볼것이 아니라 문화의 문제로 봐야한다. UR의 연내타결이 필요하지만 각국의 사정도 감안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은 아시아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국제적인 우려를 낳고있다. 미국이 유엔안보리 결의등을 통해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일본과 북한간의 국교정상화 회담이 1년 가까이 정체상태에 빠져있는데 핵문제와 관련한 일본과 북한간의 협상재개 전망은.
▲북한핵문제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보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빨리 수용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한미일 3국이 공동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미·북한회담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남북대화도 결렬된것으로 듣고 있지만 대화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북한간의 협상은 작년 11월부터 1년간 중단된 상태인데 또다시 회담을 재개할 기회가 오길 기대하고 있다. 경제제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되지않은 상태다. 북한과의 협상재개는 핵문제해결이 전제조건이다. 북한의 핵의혹이 해결될 조짐이 있을때 회담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일본은 여러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발언하려는 움직임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각국은 일본이 군사적인 면보다는 다른 분야에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공헌코자 하는 분야와 유엔에서의 역할강화를 위한 방안은.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국제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있다. 평화헌법은 군사대국을 회피하고 있다. 유엔의 평화주의 원칙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과제인데 여러 관점에서 국제공헌을 하고있다. 캄보디아평화유지활동, 환경문제, 정부개발원조, 기술협력등이 이런 범주에 속한다.
―지금 일본정가에서는 정치개혁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초 국회해산설이 나오고 있는데 연말까지 이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또 그후의 정국재편방향에 대한 복안은.
▲우리나라는 38년간 일당지배체제하에서 정·재·관계가 밀착관계에 있었다. 이로 인해 정치가 부패했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심화됐다. 정치 경제 행정에 있어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미·일무역마찰과 UR문제등이 모두 2개월의 시한밖에 없어 어려운 문제다. 역사적 사명이란 인식으로 해결코자한다.
―최근 러시아는 동해에 핵폐기물을 투기함으로써 한일양국뿐만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독자적인 대책과 한일양국의 공동 대처방안은.
▲러시아의 핵폐기물투기는 실로 유감이다. 한국 과기처가 최근 발표했듯이 일본의 핵폐기물과 러시아의 핵폐기물투기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러시아에 대한 대책은 한국과 일본등 관련국이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해결해야 한다. 런던조약가입국회의가 곧 열리면 서방선진7개국과 이문제를 협의할 것이다. 러시아와 한국 일본등 3개국이 내년에 공동조사키로 했다는 보고를 오늘 받았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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