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25차 안보협의회의(SCM)가 1993·11·3∼4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동 회의에는 권녕해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레스 애스핀미합중국국방부장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미양국의 고위 국방·외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국 대표단은 제24차 SCM이후 세계정세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등 세계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한·미 상호협력, 그리고 전반적인 한반도 안보환경을 재평가했다. 양측은 한반도 안보는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는 물론 미국의 안보에도 중추적인 요소임을 재천명했다. 양측은 북한이 재래식 공세전력과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증강은 물론 핵개발 계획의 추진 여부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수용을 지금까지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권장관과 애스핀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및 아·태지역의 안정과 세계 핵비확산체제의 유지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북한에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명시된 남북 상호사찰을 조속히 수용할것을 촉구했다.
◇애스핀장관은 대한민국이 외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미국은 1954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것임을 재천명했다. 또한 애스핀장관은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계속 제공할것임을 재확인했다.
◇권장관과 애스핀장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전쟁억제와 동북아 지역 안정 유지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은 계속 중요할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의 핵개발 계획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철저히 해소될때까지 주한미군의 2단계 감축을 유보하기로 한 제24차 SCM합의사항을 재확인했다.
◇양국대표단은 현재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부여된 지정된 한국군 부대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을 94년12월1일자로 한국합참의장에게 이양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 군사위원회에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도록 지시하였다.
◇양국대표단은 한반도의 공동방위에 따른 방위비분담 문제를 협의하고 한국정부가 95년도까지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WBC)의 3분의1수준까지 부담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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